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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대표적 경제전문가 70인의 ‘한국경제 인사이트'
[1호] 2010년 05월 03일 (월) 조계완 국내편집장 kyewan@hani.co.kr

살아있는 '기업가 정신' 정주영 1위...이건희 4위
한국경제 '영향력' 이건희 1위...김상조 3위
존경받을 만한 기업 '유한양행'...성장기여 '삼성'
해방 뒤 최고 정책 '경제개발계획'...최악은 '한미FTA'
최대 당면과제는 "일자리 창출"...최대 사회적 갈등영역은 "분배"

해방 이후 한국경제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구가해왔다.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경제정책들이 시행되었고, 또 수많은 기업(가)들이 별처럼 떠오르고 사라지고 했다. 도약과 좌절, 주기적 경기순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굴곡을 거쳐왔고, 이 과정에서 현 단계 한국경제는 성장 경로·분배·경제민주화·기업의 사회적책임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갈등을 겪고 있다. 바야흐로 저명한 민주주의 이론가인 아담 쉐보르스키가 말한 ‘고통스런 이행의 계곡’에 들어서 있는 형국이다. 과연 ‘21세기 한국경제의 진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코노미 인사이트>는 혼돈의 경제질서 속에서 한국경제의 ‘깊이있는 통찰력(인사이트)’을 찾아 나섰다. 이와 관련해 2010년 3월∼4월 대표적인 경제학 교수들과 국책·민간연구기관장 및 이코노미스트 등을 대상으로 ‘이행의 계곡에 들어선 한국경제, 국내 경제전문가 70명에게 묻는다’라는 제목 아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항목은 △경제분야 파워 인물 △기업 △경제 정책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등이다.
응답자(총 70명: 경제 학계 40명, 연구기관ㆍ시장 이코노미스트 30명)들은 국내 대표적 경제학자로서 자신들의 귀중한 안목과 지혜, 경험에 기초한 답변을 보내왔다. 응답자의 개별 응답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편집자 주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이건희ㆍ윤증현ㆍ김상조’ 순

경제분야 파워 인물
“우리 시대의 경제 담론을 이끌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정치인은 제외하고 총 3명까지 복수응답) 항목에서 응답자들이 꼽은 인물은 총 40명(중복응답 포함 총 142명)이다. 가장 많이 꼽힌 인물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현 삼성전자 회장)이다. 응답자 70명 가운데 29명이 이 회장을 꼽았다. 다음으로 13명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10명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경제개혁연대 소장)를 꼽았다. 재벌 체제의 상징인 이건희 회장과 재벌 개혁의 주창자인 김상조 교수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나란히 꼽힌 것은 한국경제의 현실과 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어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7명), 이성태 전 한국은행총재(7명), 정운찬 국무총리(7명), 정주영 전 현대그룹회장(6명) 순이다.
   
 
또 남덕우 전 국무총리(5명),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5명),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4명), 이정우 경북대 교수(4명), 조순 전 경제부총리(4명),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3명), 안철수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3명), 이준구 서울대 교수(3명) 등이 꼽혔다. 소수이긴 하나 고 박현채 조선대 교수(2명), 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2명),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미국 프린스턴대 교수·2명),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2명), 이한구 한나라당의원(2명)도 경제분야 파워 인물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한 응답자는 “김상조 교수는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워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정운찬 교수는 경제학계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제자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신현송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금융시스템이 안고 있던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해 학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설문응답자들을 학계와 연구기관·시장 등 두 부류로 구분해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인식이 꽤 엇갈린다. 표본 응답자 총 70명 가운데 학계는 41명, 연구기관·시장은 29명이다. 학계에서 꼽은 경제분야 파워 인물(중복응답 포함 총 92명) 가운데 이건희 회장은 19번(20.7%) 꼽혔다. 반면, 연구기관·시장에서는 파워 인물(중복응답 포함 총 63명)로 이 회장을 10번(15.9%) 꼽았다. 윤증현 장관은 학계와 연구기관·시장에서 각각 지목한 전체 파워 인물의 8.7%, 7.9%를 차지해 엇비슷했다. 그런데 이성태 전 한은총재는 학계에서 2번(2.2%), 연구기관·시장에서는 5번(7.9%) 꼽혀 대조를 보였다. 반면 김상조 교수는 학계에서 8번(8.7%), 연구기관·시장에서 2번(3.2%), 장하준 교수는 연구기관·시장에서 4번(6.3%) 학계에서는 1번(1.1%) 꼽히는 데 그쳤다.
놀랍게도 응답자 중 13명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한 응답자는 “1970년∼80년대에는 김우중 회장 같은 인물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졌으나 외환위기 이후 혼돈기인 지금은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다. 경제관료집단을 중심으로 한 집합적·평균적 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한국경제에서 담론을 이끌어가는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건희 회장은 ‘은둔의 제왕’으로 침묵 모드이고, 윤증현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 등은 경제의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 못한데다 시장에서도 이들의 발언이 공감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답자 5명은 인물이 아닌 ‘기관’ 또는 ‘인터넷 사이트’가 한국경제에서 경제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3명은 삼성경제연구소를 꼽았고, 2명은 각각 미디어다음 토론방 아고라와 IMF(국제통화기금)을 들었다. 
   
▲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식장에서 이건희 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진취적 기업가 “고 정주영 회장” 첫 손 꼽혀

기업가 정신
“창조·혁신·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한 재계 인물(총 3명까지 복수응답)” 항목에서 설문응답자 70명이 꼽은 인물은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회장 등 총 24명(중복응답 포함 총 150명)이다. 응답자 가운데 42명이 압도적으로 고 정주영 회장을 꼽았다. 대중적인 인식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자들 역시 ‘왕 회장’을 ‘기업가 정신의 살아있는 신화’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어 21명이 안철수 KAIST 석좌교수를, 19명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창업주를 꼽았다. 올해는 호암 이병철 창업주의 탄생 100주년이다. ‘왕년의 재계 라이벌’이었던 왕 회장과 호암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는 그래서 더욱 관심을 끈다.
   
▲ 고 유일한 박사
이 설문항목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1번, 고 유일한 박사(유한양행 창업자)는 10번 꼽혔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한국경제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로 꼽혔으나 ‘기업가 정신 구현’ 항목에서는 4위에 그쳤다.
이어 8명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7명이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을 “기업가 정신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한 재계 인물”로 꼽았다.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최종현 고 SK그룹 회장은 각각 5번 꼽혔다. 기업가 정신을 휼륭하게 구현한 인물이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5명에 달했다. 이어 이재웅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3번, 강덕수 STX그룹 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남용 LG 부회장·이석채 KT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각각 2번씩 꼽혔다. 한 응답자는 “고 정주영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경제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이끌었고, 김우중 전 회장은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로 진출해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 고 정주영 회장
고 정주영 회장을 기업가정신의 대표적 인물로 본 건 학계와 연구기관·시장 모두 비슷했다. 학계에서 꼽은 “기업가 정신을 훌륭하게 구현한 인물” 총 85명(중복응답 포함) 중 정 회장은 23번(27.1%) 꼽혔고, 연구기관·시장 응답자가 꼽은 인물 총 69명(중복응답 포함) 중 정 회장은 18번(26.1%) 꼽혔다. 반면, 이병철 전 삼성 창업주와 이건희 회장을 둘러싼 ‘기업가 정신’ 평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학계 쪽은 이병철 전 창업주를 8번(9.4%), 이건희 회장을 3번(3.5%) 꼽은 반면, 연구기관·시장 쪽은 이병철 전 창업주를 11번(15.9%), 이건희 회장을 7번(10.1%) 꼽았다. 학계는 삼성 오너 일가의 기업가 정신에 인색한 점수를 준 반면, 연구기관·시장 쪽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이다. 특히 안철수 KAIST 석좌교수는  ‘기업가 정신을 훌륭하게 구현한 인물’로 학계 응답자로부터 14번(16.5%) 꼽힌 반면, 연구기관·시장 쪽에서는 7번(10.1%) 꼽혔다. 김우중 전 회장은 학계에서 6번(7.1%) 꼽혔으나 연구기관·시장 쪽에서는 2번(2.9%) 꼽히는 데 그쳤다.
그렇다면, 고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불도저 스타일의 도전과 모험 정신”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때 현 단계 21세기 한국경제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설문조사 응답자 대다수는 ‘21세기 한국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기업가 정신 덕목’은 ‘창의성’과 ‘혁신’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총 67명 중 ‘창의성’을 꼽은 사람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혁신’이라는 응답은 14명에 달했다. 응답자 중 압도적으로 많은 총 32명이 ‘창의·혁신’을 꼽은 것이다. ‘창의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추진능력”을 창의성의 요체로 꼽았고, ‘혁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이나 “다양한 인재를 발굴·활용하는” 혁신을 주문했다. 정보기술(IT)이 주도하는 지식기반 경제 아래서는 창의·혁신이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 것이다. 한 응답자는 창의·혁신과 관련해 “우리 시대에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창의·혁신에 이어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업가 정신 덕목”으로 꼽힌 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10명)’ △‘도전 정신(6명)’ △‘글로벌 마인드(5명)’ △‘미래지향(4명)’ △‘반부패(4명)’ △‘상생(4명)’ △‘소통(1명)’ △‘페어플레이 정신(1명)’ 순이었다. ‘도전 정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주로 “새로운 상품과 시장개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생’과 ‘페어플레이’를 강조한 응답자들은 “한국 기업가들이 21세기에는 한국 사회경제의 여러 다른 영역들과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응답자는 “가치 탈취가 아닌 가치 창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동반성장과 관련해 ‘관용’을 지목한 사람도 있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반부패’, ‘페어플레이 정신’을 한데 묶으면 총 19명에 이른다. 단순한 수익성장을 넘어 “기업의 윤리적 측면”을 21세기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고 정주영 회장의 모델이 ‘모험과 도전정신’이었다면, 지금 경제학자들이 요구하는 덕목은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임을 알 수 있다. 한 응답자는 “개인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1세기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덕목으로 흔히 여겨지는 ‘글로벌 마인드’를 꼽은 응답자는 뜻밖에 많지 않았다.  흔히 말하는 ‘경영자 리더십’을 21세기 기업가 정신의 덕목으로 꼽은 사람도 한명도 없었다.
흥미롭게도 학계 응답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8명·19.5%)’과 ‘창의(8명·19.5%)’를 똑같이 강조한 반면, 연구기관·시장 쪽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 ‘창의(10명·34.5%)’를 꼽았다. 연구기관·시장 쪽 응답자들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꼽은 사람은 고작 2명(6.9%)에 그쳤다.
 
“존경받을 만한 기업 없다” 12명 응답 눈길

존경받는 기업
“투자·고용·경제성장 기여도 등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기업(총 3개까지 복수응답)’”을 묻는 항목에서는 총 20개 기업(중복응답 포함 총 123개)이 꼽혔다. 이 중 31명(22.6%)이 삼성그룹을 가장 존경받을 만한 기업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23명이 포스코를, 15명이 현대자동차를, 또 15명이 LG그룹을 꼽았다. ‘옛 현대그룹’을 꼽은 사람도 7명에 달한다. 따라서 응답자 가운데 총 22명이 ‘현대’(현대차+현대그룹)을 존경받을 만한 기업이라고 꼽은 셈이다.
이 설문항목에서 삼성에 대한 평가는 학계와 연구기관·시장 간에 뚜렷하게 엇갈렸다. 학계 쪽은 존경받을 만한 기업으로 △포스코(14명·20.0%) △삼성(11명·15.7%) △현대(10명·14.3%) 순으로 꼽은 반면, 연구기관·시장 쪽은 △삼성(20명·29.9%) △현대(12명·17.9%) △포스코(9명·13.4%) 순으로 꼽았다. 삼성의 경우 연구기관·시장에서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계 쪽의 평가는 인색함을 알 수 있다. 어느 응답자는 삼성에 대해 “거대기업으로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숫자측면에서 지표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삼성에서 일하는 그들만 돈을 잘벌고 있을 뿐이다. 우리사회 모든 사람들한테 삼성이 과연 어느 정도 기여하고 도움을 주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져보면 존경받을 만한 기업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말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존경까지 받으려면 우리 사회와 경제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삼성은 거꾸로 가는 방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존경받을 만한 기업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12명이나 됐다. 이어 ‘가장 존경받을 만한 기업’은 △SK그룹(7명) △유한킴벌리(6명) △네이버(4명) △신한금융그룹(3명) △한국전력(2명) 순이었다. 비록 1번씩에 그쳤지만 교보생명, 생협, 신세계그룹, 안철수연구소, 유한양행, 한국도자기, 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금융, STX도 ‘존경받을 만한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서 ‘정보기술(IT) 강국 한국’과 관련해 네이버와 안철수연구소가 특히 눈에 띈다. 한 응답자는 “신세계그룹은 유통업에서의 성공과 토착화, 상속과정에서의 모습이 존경받을 만하고,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업을 토착화하고 전문경영인을 통한 금융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른 응답자는 “SK그룹은 소버린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 경영을 해왔고, 투자·고용측면에서 존경 받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기업은 어디일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총 3개까지 복수응답) 항목에서는 총 24개 기업(중복응답 포함 총 104개)이 꼽혔다. 가장 많이 꼽힌 기업은 포스코(20명ㆍ16.4%)였다. 한 응답자는 “(대일청구권 자금을 기반으로 설립된)포스코는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15명이 유한킴벌리를, 12명이 유한양행을 꼽았다. 유한양행과 유한킴벌리를 ‘관계기업’으로 묶을 경우 27명이 ‘유한’기업을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본 셈이다.
이어 △SK그룹(12명) △LG그룹(11명) △삼성그룹(10명) 순이었다. 그러나 개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기업’으로 꼽힌 삼성전자(2명)·삼성생명(1명)·삼성SDI(1명)까지 합치면 총 14명이 삼성을 꼽았다. 삼성을 둘러싼 평가는 사회적 책임 항목에서도 학계와 연구기관·시장 쪽이 크게 엇갈렸다. 학계 응답자들은 이 항목에서 △유한기업(유한양행+유한킴벌리)(16명·24.3%) △포스코(11명·16.7%) △SK(7명·10.6%) △LG(6명·9.1%) △삼성(5명·7.5%) 순으로 꼽은 반면, 연구기관·시장 쪽은 △유한기업(11명·19.6%) △삼성(9명·16.1%) △포스코(9명·16.1%) 순으로 꼽았다. 이밖에 아모레퍼시픽(4명)이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기업으로 꼽혀 눈길을 끈다. 아모레퍼시픽(공동대표 서경배)은 (주)태평양화장품에서 인적분할해 2006년에 설립된 화장품제조업체로 환경·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14명에 달했다. 특히 ‘현대’는 사회적 책임 실천 측면에서 현대차(2명), 현대건설(1명), 현대중공업(1명)을 포함해 총 4번 꼽히는데 그쳤다. 고 정주영 회장 개인은 “가장 진취적으로 기업가정신을 구현한 인물”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기업으로서 ‘현대’는 사회적 책임 면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어 △신한금융그룹(2명) △국민은행(1명·이하 모두 1명) △다음커뮤니케이션 △생협 △하나은행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샘표식품 △우리금융 △웅진코웨이 △풀무원 △KT 등이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기업 명단에 올랐다.
 
가장 나쁜 정책 ‘한미 FTA’

 
   
 
해방 이후 경제정책
‘경제 성장·분배 및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해방 이후 대표적인 경제정책(제시 답변 8개: ①1970년대 중화학공업 드라이브 정책 ②한미FTA(자유무역협정) ③박정희 정부 당시 민간은행 국유화 조처 ④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⑤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⑥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⑦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⑧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훌륭한 정책’으로 꼽힌 건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26명·37.1%)이다. 상당수 응답자들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자원배분에 (부정적 의미에서든 긍정적 의미에서든)적극 개입했는데 이것이 수출주도 정책과 결합되면서 한국경제를 도약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실명제 도입(14명·20.0%) △1970년대 중화학공업드라이브 정책(11명·15.7%) △국민연금제도 도입(10명·14.3%)이 각각 꼽혔다. 또 4명은 종합부동산세, 2명은 박정희 정부당시 민간은행 국유화조처, 2명은 1996년 OECD가입을 가장 훌륭한 정책으로 꼽았다. OECD 가입은 그동안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꽤 받아왔다. 따라서 이를 가장 훌륭한 정책으로 꼽은 이유가 자못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응답자는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적인 경제 제도·정책을 한국경제에 도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반면, 응답자들이 ‘해방 이후 가장 나쁜 경제정책’이라고 꼽은 정책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20명·28.6%) △박정희 정부 당시 민간은행 국유화조처(17명) △1996년 OECD 가입(16명) △종합부동산세(7명) 순이었다. 8명은 제시된 답변 항목 가운데 “가장 나쁜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미리 제시된 설문 답변항목에는 빠져 있으나, 응답자 본인이 생각하는 해방 이후 ‘가장 훌륭한 정책’과 ‘가장 나쁜 정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가장 훌륭한 정책을 직접 기재한 응답자는 총 44명이다. 이 중 8명은 ‘1950년대 토지개혁’이라고 답했다. 이어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4명) △90년대 이후 자본시장 자유화와 규제완화·세계화 정책 등 이른바 ‘개방·자유화 정책(4명) ’△60∼70년대 수출촉진정책(4명) △80년대 건강보험 제도 도입(3명)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개혁 정책(3명)이 훌륭한 정책으로 꼽혔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정책을 꼽은 사람은 단 한명이었다.
   
 
반면 ‘해방 이후 가장 나쁜 경제정책’으로는 △90년대 이후 지속된 금융·자본자유화 조처(6명)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완화(4명)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 정책(4명) △2000년대 경기부양 목적의 부동산정책(4명)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3명) △70년대 8·3사채동결 조처(3명)가 꼽혔다. 1997년말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반영된 것일까? 전반적으로 금융·자본자유화 조처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분배 갈등 첨예…정부-기업 갈등은 거의 없어

한국경제 당면 과제
한국경제가 당면한 경제 관련 과제들(제시 답변 5개: ①일자리 창출 ②비정규직 차별 문제 ③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④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⑤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이른바 ‘부자 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과제)’는 △일자리 창출(38명·54.3%)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12명·17.1%) △비정규직 차별(9명·12.9%)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4명) △‘부자감세(4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다 시급하다”는 응답도 2명이었다.
   
▲ 2007년 한미FTA 반대시위
제시된 설문 답변항목에는 빠져 있으나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과제)’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신성장동력 창출 등 성장잠재력 확충(7명) △사교육비경감 등 교육개혁(5명) △사회안전망 확대 등 복지확충(5명)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결(4명) △가계부채 해소(3명) △저출산고령화(3명) △부동산버블 해소(3명) △재벌개혁(1명) △친환경녹색성장(1명) 등을 꼽았다. 한 응답자는 “교육분야도 경제적 시야에서 봐야 한다. 사교육비를 조금만 줄여도 소비가 늘고 가계가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산가격 버블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는 “집값이 소득수준 대비 너무 비싼데, 내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내고 이것이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산업선진화 이후의 경로를 새로 설정하는 과제’라는 응답도 있었다. 즉, 어느 응답자는 “예컨대 금융 허브냐 제조업 고도화로 갈 것이냐 등 선진화 이후 경로를 둘러싼 쟁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갈등
분야별 ‘사회경제적 갈등’의 정도(1점(“갈등 거의 없음”)∼5점(“극단적 갈등”) 척도)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지목했다. ‘노동과 자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주로 경제적 몫의 크기를 다투는 영역에서 갈등이 뚜렷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 대 자본’의 갈등 정도는 평균 3.89점(4점 29명, 3점 23명, 5점 17점, 2점 1명)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 국가’는 평균 1.89점(2점 35명, 1점 22명, 3점 12명, 4점 1명)이었다. 기업과 국가 간에는 갈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수출기업 대 자영업 등 내수기업’의 갈등 정도는 평균은 2.93점(3점 27명, 4점 16명, 2점 15명, 1점 7명, 5점 4명), ‘대기업 대 하청·중소기업’의 갈등 정도는  평균 3.81점(4점 38명, 3점 17명, 5점 10명, 2점 3명)이었다. 이어 ‘고소득계층 대 저소득계층’간의 갈등 정도는 평균 3.91점(4점 33명, 5점 17명, 3점 15명, 2점 4명),  ‘정규직 대 비정규직’간의 갈등 정도는 평균 3.84점(4점 29명, 3점 22명, 5점 15명, 2점 2명)이었다. “갈등이 거의 없는” 1점∼2점의 경우 ‘기업 대 국가’에서만 57명(1점 22명, 2점 35명)으로 매우 많았을 뿐, 그 외 다른 분야들에서 1점∼2점을 매긴 응답자는 1명∼4명에 그쳤다. ‘수출기업 대 내수기업’ 간 갈등 정도는 응답자들 간에 편차가 컸는데 1점∼2점이라고 답한 사람이 22명에 달했다. 한 응답자는 “노동과 자본의 갈등의 경우 계급적·구조적 갈등이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경제 전체의 나눠가질 파이의 크기가 제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자기 파이를 더 늘리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간호 특집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총 70명)(가나다 순)
학계(40명)

강경훈 교수(동국대 ·경제학) 강남훈 교수(한신대·경제학)  강석훈 교수 (성신여대·경제학) 강신준 교수(동아대·경제학) 김균 교수(고려대·경제학) 김상조 교수(한성대·경제학) 김우찬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경제학) 김진욱 교수(건국대·경제학) 김진일 교수(국민대·경제학) 김형기 교수(경북대·경제학) 류동민 교수(충남대·경제학) 박종현 교수(진주산업대·경제학) 박태호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장·경제학) 성태윤 교수(연세대·경제학) 송원근 교수(진주산업대·경제학) 안종범 교수(성균관대·경제학) 안현효 교수(대구대·경제학)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경제학) 윤진호 교수(인하대·경제학)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경제학) 이강국 교수(일본 리츠메이칸대·경제학)  이근 교수(서울대·경제학) 이동걸 객원교수(한림대·경제학) 이병천 교수(강원대·경제학) 이일영 교수(한신대·경제학) 이정우 교수(경북대·경제학) 이지순 교수(서울대·경제학) 이필상 교수(고려대·경영학) 이해영 교수(한신대·경제학) 장상환 교수(경상대·경제학) 전성인 교수 (홍익대·경제학) 전주성 교수(이화여대·경제학) 전창환 교수(한신대·경제학) 정갑영 교수(연세대·경제학) 정건화 교수(한신대·경제학) 정세은 교수(충남대·경제학) 조동근 교수(명지대·경제학) 조복현 교수(한밭대·경제학) 하준경 교수(한양대·경제학) 홍종학 교수(경원대·경제학)

연구기관(26명)
김병권 부원장(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공병호 소장(공병호경영연구소) 김상로 소장(산은경제연구소) 김영용 원장(한국경제연구원) 김영익 소장(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윤기 소장(대신경제연구소) 김정호 원장(자유기업원) 김주현 원장(현대경제연구원) 김태준 원장(한국금융연구원) 김현욱 선임연구위원(KDI·한국개발연구원) 김흥종 소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송병준 원장(한국산업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우석훈 소장(2.1연구소) 유경준 선임 연구위원(KDI·한국개발연구원) 이상헌 연구위원(ILO·국제노동기구) 이원재 소장(한겨레경제연구소) 장지종 원장(중소기업연구원) 정기영 소장(삼성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정치바로연구소·경제학) 조동철 수석연구위원(KDI·한국개발연구원) 조성훈 부원장(자본시장연구원) 조영철 팀장(국회예산처) 채욱 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기빈 소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시장(4명)
송태정 수석연구위원(우리금융지주) 오석태 수석이코노미스트(SC제일은행) 이종우 센터장(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민규 이코노미트스(한국투자증권) 


[설문조사 문항] 제목: ‘이행의 계곡’에 들어선 한국경제,  국내 경제전문가 70인에게 묻는다.

경제분야 파워 인물
1. 현재 한국경제에서 우리 시대의 경제 담론을 이끌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경제학계·경제관료· 재계·금융계·연구소 등 포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순위와 상관없이 총 3명까지 꼽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등 정치인은 제외하고, 경제 분야 인물이어야 합니다. *타계한 인물도 포함합니다.)
 ■이름: (        ,           ,         )
 ■아무도 없다 (      )
 
기업
2_1. 슘페터적 의미의, 창조·혁신·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한(또는 구현하고 있는) 국내 재계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순위와 상관없이 총 3명까지 꼽을 수 있습니다. *타계한 인물도 포함합니다.)
 ■이름: (          ,         ,           ) 
 ■아무도 없다 (      )
2_2. ‘21세기 한국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기업가 정신’의 덕목을 한 가지만 든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목 명칭: (                           )
2_3. 한국의 기업 중 투자, 고용, 경제성장 기여도 등 종합적 측면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기업(금융 분야 포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순위와 상관없이 총 3곳까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룹 이름도 가능합니다.)
 ■기업 이름: (             ,         ,           ) 
 ■전혀 없다 (      )
2_4. 한국의 기업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금융분야 포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순위와 상관없이 총 3곳까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룹 이름도 가능합니다.)
 ■기업 이름: (      ,          ,       ) 
 ■전혀 없다 (      )

경제 정책
3_1. 아래 ①∼⑧은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 가운데 ‘경제 성장, 분배 및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표적인 정책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정책’과 ‘가장 나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훌륭한 정책’: (      번)  
 ■가장 나쁜 정책’: (        번)
 ① 1970년대 중화학공업 드라이브 정책
 ② 한미FTA(자유무역협정)
 ③ 박정희 정부 당시 민간 은행 국유화 조처
 ④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⑤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⑥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⑦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⑧ 2005년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3_2. 위 답변 항목에서 누락된, 해방 이후 경제정책 중 ‘경제 성장, 분배 및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가장 훌륭한 정책’과 ‘가장 나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훌륭한 정책: (                 )
 ■가장 나쁜 정책: (             )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4_1. 아래 ①∼⑤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경제 관련 과제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과제)’: (      번)
 ① 일자리 창출 과제
 ② 비정규직 차별 문제
 ③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
 ④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문제
 ⑤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 관련 이른바 ‘부자 감세’ 문제
4_2. 위 답변 항목에서 누락된,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과제) 명칭: (                               )
5. 다음 각 분야별로 현재 한국경제에서 ‘갈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1∼5점 척도: 5점 ‘극단적 갈등’, 1점 ‘거의 갈등 없음’)
 ① 노동 vs. 자본 (    점)
 ② 기업 vs. 국가 (    점)
 ③ 수출기업 vs. 자영업 등 내수기업 (     점)
 ④ 대기업 vs. 하청·중소기업 (     점)
 ⑤ 고소득계층 vs. 저소득계층 (     점)
 ⑥ 정규직 vs. 비정규직 (     점)

* 이번 설문은 ‘이메일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응답자 표본의 경우 학계는 거시경제학 전공 교수를 중심으로 하되 미디어에 글을 쓰거나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이른바 ‘(현실)참여형 경제학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덧붙여, <이코노미 인사이트> 편집팀은 응답자 표본 구성에서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자와 비주류경제학자((포스트)케인스주의 및 맑스주의 등)의 비중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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