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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사회적 규범 통합 가능할까?
Issue ● 유럽에서 고개 드는 EU-미국 FTA 무용론
[41호] 2013년 09월 01일 (일) 크리스티앙 샤바뇌 economyinsight@hani.co.kr

FTA 체결 따른 EU 쪽 이익 GDP 0.27~0.48%에 그치고 고용 효과 미미…

사회적 반발 불가피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됐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두 지역 간 FTA가 타결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이 EU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는 여론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크리스티앙 샤바뇌 Christian Chavagneux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부편집장

지난 6월17일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이른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다. FTA를 체결하는 첫번째 목적은 먼저 통상 이익을 꼽을 수 있다. 많은 유럽국이 긴축재정의 여파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크고 역동적인 미국 시장과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것은 가뭄에 단비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올해 초 협상을 요구한 쪽이 유럽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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