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제헌헌법 ‘이익균점권’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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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이익균점권’의 재발견

노동과 경제 ● ‘잊혀진 존재’ 전진한의 자유협동주의

[40호] 2013년 08월 01일 (목)

박영삼

economyinsight@hani.co.kr

제헌헌법은 오늘날 이익공유제나 성과배분제와 유사한 '이익균점권'을 명시했다. 소유권과 노동권을 거의 대등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진보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 '우촌' 전진한이다. 그는 최근 논의되는 협동조합, 경제민주화, 노·사·정 합의의 기본 정신까지 헌법에 담으려 했다. 그가 지금껏 조명되지 못한 건 우리 사회의 불운일지 모른다.

박영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기획위원

지난 7월17일은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지 65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통상 헌법 문제를 이야기하면 정치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1987년 이후의 헌법 개정을 주로 이야기한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노동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시 인구의 80%를 차지한 농민과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독립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과 함께 먹고살 수 있는 토지와 일자리를 어떻게 얻느냐는 생존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혁과 적산(敵産) 처리, 노동권 보장은 정부 조직의 구성이나 친일파 처리 문제에 비해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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