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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의 효용성과 정치적 셈법
윤희웅의 선거와 경제
[40호] 2013년 08월 01일 (목)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종 보고서 채택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안이다보니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폐단을 막으려면 실제 조사 기간을 보장하고 조사 뒤 보고서 채택도 의무화해야 한다.

박종철군 고문치사만큼이나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도 드물 것이다. 고문으로 인한 무고한 젊은이의 죽음, 그리고 이를 축소·은폐하려는 국가기관의 조직적 시도. 몇몇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당시 치안 총수, 관계 장관, 안기부장, 국무총리가 줄줄이 옷을 벗었다.

이 사건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불화살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당시 국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만 3건이 제안됐을 뿐 전혀 실시되지 못했다. 헌법이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했지만 중차대한 사건에서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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