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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으로 이뤄낸 무상의료
이창곤의 복지국가 이야기 ● 어나이린 베번- ② 영국 무상의료 도입의 정치학
[40호] 2013년 08월 01일 (목) 이창곤 economyinsight@hani.co.kr
영국의 무상의료 체계인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는 어나이린 베번 개인의 소신과 열정의 개가였다. 베번은 NHS를 현실화할 분명한 비전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많은 반발을 극복하고 이를 관철할 정치적 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18개월간의 협상 과정에서 거친 언사로 의사들을 압박하면서도 의사들이 월급이 아닌 진료 환자 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타협안을 받아들여 이들의 저항을 극복했다.

1948년 7월5일은 영국사에 큰 의미를 지닌다. 바로 전 국민을 포괄하는 무상의료 체계인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가 탄생한 날이다. NHS는 가히 '혁명'이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였기 때문이다. NHS는 기여(보험료 부담)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는 기존 의료보험제도와 전혀 달랐다.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상이란, 서비스를 받는 시점 또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점에서 어떤 부담도 지지 않음을 의미하지 그 자체가 공짜란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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