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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40호] 2013년 08월 01일 (목) 편집부 economyinsight@hani.co.kr

   
뉴시스

이재현 회장 구속 기소… 국세청도 세무조사 나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국내외에 6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탈세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18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재벌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3600억원, 국외 2600억원 등 총 62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비자금은 선대로부터 상속한 재산과 횡령한 회삿돈, 차명주식을 매입·관리하면서 불린 돈이 뒤섞여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지난 7월14일부터 CJ그룹의 심장부 격인 CJ(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CJ(주)는 이 회장이 42%의 지분을 갖고 있는 CJ그룹의 지주회사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대기업의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상당한 근거를 확보했을 때 동원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체다.

이 회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월 새로 제정한 조세포탈 양형 기준에 따르면, 200억원 이상 조세포탈 범죄에는 징역 5~9년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회장이 포탈한 추정 액수는 600억원에 이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된 데서 보듯이 이제 대기업 회장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봐주기 판결 관행은 사라지고 있다.


   
REUTERS

중국 부동산 거품으로 '귀신도시' 12곳

중국에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빈집만 대거 들어선 신도시, 일명 '귀신도시'(鬼城)가 무려 12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네이멍구 자치구로, 4개 신도시가 귀신도시로 꼽혔다. 중국에서 귀신도시가 늘어난 것은 지방정부 등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부동산 거품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투자 실패에 따른 부담이 결국 지방정부와 은행 부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UTERS

국내 언론 온라인 유료화 나선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6월12일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화한 가운데 <내일신문> 등 국내 신문들도 유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일신문>은 창간 20돌인 10월9일부터 온라인 유료화를 시도한다. 가격 등 유료화 방식은 추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연내 유료화를 목표로 내세운 <조선일보>는 유료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중앙일보>도 경쟁지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언론계의 콘텐츠 유료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금융위 제재권 챙기기에 학계 반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과 금감원의 제재권을 가져오는 것을 뼈대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학계와 국회가 이런 내용의 개편안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 개편안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내 별도의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러나 금융전문가 140여명과 야당 의원들은 핵심 과제인 독립성 확보를 외면한 채 금융위 권한 강화만 꾀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

버냉키 "출구전략 시간 더 필요하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의장이 출구전략 실행이 임박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버냉키는 지난 7월19일 미 상원 금융위에 출석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동 이후 지표가 엇갈리게 나왔다"며 "(출구전략 시기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준이) 가까운 장래에 긴축으로 돌아서겠다고 절대로 시사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버냉키의 발언으로 시장에서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일단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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