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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과 경제 ●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의 허점
[39호] 2013년 07월 01일 (월) 박영삼 economyinsight@hani.co.kr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나라'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보기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세계은행이 산정해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가 줄곧 논란의 대상이 돼온 이유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고용 보호나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 곧바로 순위가 떨어진다. 어떤 규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지는 제대로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박영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기획위원"최상의 삶이란 영국식 집에서 일본인 아내와 살면서 미국식 월급을 받고 중국식 요리를 먹는 것이다. 반대로 최악은 일본식 집에서 미국인 아내와 살면서 중국식 월급을 받고 영국식 요리를 먹는 것이다."한때 회자되던 우스개 이야기인데 그럴듯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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