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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선 암암리에, 퇴직하면 공공연히
국내 특집 ● 고위 공직자들이 사는 법
[39호] 2013년 07월 01일 (월) 이재명 economyinsight@hani.co.kr

   
고위 공직자가 가장 큰 규모로 재산을 늘리는 수단은 퇴직 뒤 취업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퇴임 뒤 1년5개월여 만에 16억여원의 소득을 올렸다. 뉴시스

월급은 박봉, 재테크는 수준급… 결혼 잘하거나, 투기 잘하거나, 재취업 잘하거나

고위 공직자들은 신분 상승뿐만 아니라 재산 축적에서도 결코 낙오한 적이 없다. 그들은 어떻게 재산을 늘렸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가 사유는 급여 저축과 부동산 가액 상승이다. 문제는 고위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부동산값 급등 지역에 살거나 살았다는 것이다. '회전문 인사'로 공직에 복귀한 고위 공직자는 퇴직 뒤 민간기업에서 받은 고액의 연봉이 재산 형성의 원천이었다.

이재명 <이코노미 인사이트> 부편집장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은 이들이 신분 상승에서뿐 아니라 재산 늘리기에서도 결코 낙오한 적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해마다 재산공개 때 제출하는 재산 변동 사유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이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은 공직에 있을 때는 '암암리'에, 퇴직 뒤엔 '공공연히' 이뤄진다.

공직자들이 재산을 늘리는 '공식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은 급여 저축과 부동산 투자다. 지난 3월 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1933명(정부 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71%가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다. 10명 중 7명이 재산 증가 사유로 급여 저축 증가를 꼽았다. 특히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지난 3월 퇴임한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17명은 단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재산이 늘었다. 평균 재산 증가액은 1억원이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억5500만원이 늘어 7억5천만원이던 재산이 12억1천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급여 저축과 장남의 전세권 취득이 증가 사유였다.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급여 저축과 토지가액 상승으로 재산이 2억2천만원 늘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도 급여 저축으로 수천만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급여만으로 한해 1억원을 저축했다?

그렇다면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급여만으로 한해 1억원 안팎의 저축을 하는 게 가능할까? 행정안전부의 고정급여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장관 급여는 한해 1억977만원이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급여의 대부분을 저축했다는 얘기다. 연평균 1억6700만원을 벌어 9200만원을 지출하고 7500만원의 흑자를 내는 우리나라 상위 1%보다 많은 저축액이다. 나머지 99%의 가구는 연평균 3780만원을 벌어 671만원을 남길 뿐이다.

한 전직 장관의 비서관은 "장관급이 되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공무나 회의 등으로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다. 사적으로 돈 쓸 일이 줄어드는데다 웬만한 대외 활동은 업무추진비로 감당할 수 있다. 또 장관들의 나이가 대부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시기여서 저축 여력도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다. 보통 공무원이 공직생활 20~30년 동안 급여만으로 일반인 이상의 부를 축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국장급의 경우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 받는 액수는 한해 65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부모에게 상속받거나 배우자를 잘 만난 경우가 아니라면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급여보다는 잘사는 처가나 부동산 투자가 재산 증식의 원천임을 짐작하게 한다.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현재의 재산 상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산 형성 과정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부자 랭킹'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시스
실제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은 1988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서울 강남이나 버블세븐 지역에 주택·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곳에 거주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도 다르지 않다. 장관 17명 가운데 11명이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가장 큰 규모의 재산 증식 수단은 퇴직 후 취업이다. 공직을 마친 뒤 로펌이나 민간기업, 국책연구소, 금융기관에 취업해 단기간에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2년 동안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한달에 3천만원씩 모두 6억7천만원을 벌어들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퇴임 뒤 1년5개월여 만에 한 로펌에서 16억여원의 소득을 올렸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물러난 뒤 7년 새 재산이 10억원 넘게 증가했고, 현오석 부총리는 공직에서 물러날 때(2000년) 9억원에 불과하던 재산이 현재는 40억원을 넘어선다. 한해 재산이 3억원가량씩 증가한 것이다. 공직자들이 퇴직 뒤 민간기업에 취업해 받는 고액 연봉은 공직에서 얻은 지식·노하우·인맥 등을 민간기업이 활용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고위 공직자들이 일반인보다 앞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서는 고위 공직자라는 위치가 큰 도움이 된다. 당사자는 정보를 물어다주고 투자는 부인이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때마다 정부 정책에 편승한 '부당한 재산 증식'이나 '투기' 의혹이 불거져나온다.

비록 과거 공직에 있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다. 그들만의 인맥과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는 재산 불리기의 좋은 수단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청문회 때 1981년부터 10년 동안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오가며 7차례 주소를 옮겨 재산을 불려온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81년 은평구에 살았던 현 부총리는 그해 12월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이사한 뒤, 강남구 방배동과 영등포구 당산동, 서초구 방배동·반포동 등으로 주소를 옮겼다. 1년6개월에 한번꼴이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2001년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를 1억160만원에 사들인 뒤 2003년 2억6천만원에 팔아 인사청문회 때 투기 논란이 일었다. 윤 장관은 "투기는 아니고 거주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라며 "시세차익도 조합 부담금 4천만원, 기타 경비 등을 빼면 9천만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정홍원 총리 역시 부산지검 검사 시절 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던 땅을 사서 수십배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을 두고 투기 논란이 일었다. 정 총리는 장인에게 재테크를 맡겼을 뿐 투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와 투자의 경계가 모호해 이런 의혹은 대부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넘어가기 일쑤다.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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