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정규직 양보로 비정규직 살린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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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양보로 비정규직 살린 프랑스

노동과 경제 - 프랑스 노·사·정 대타협의 교훈

[38호] 2013년 06월 01일 (토)

박영삼

economyinsight@hani.co.kr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한 공장을 찾아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프랑스 의회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지난 5월14일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UTERS 지난 1월 노·사·정 대타협에 성공한 프랑스가 5월14일 관련 '유연안정성'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끈질긴 협상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정규직의 양보를 바탕으로 사회보험 가입 등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양극화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박영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기획위원 "아버지 일자리는 값싼 아들에게 넘어가고 그 아내는 남편의 낮은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나선다.그리고 건물 경비로 일하는 시아버지의 용돈을 보태기 위해 며느리는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려 들고,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경비업체로 계약업체를 바꾸는 데 동의한다.그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값비싼 대학 등록금을 다 지불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직업으로 삼아 독신으로 한 세대를 마감하기로 결심할지 모른다.매우 우울한 이야기지만 이 중의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다.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미루고 더 지체하는 사이에 나머지도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필자가 13년 전인 2000년 노동단체에서 일할 때 한 계간지에 쓴 글의 일부다.이제는 누구나 대한민국의 대표적 악성 지표로 거론하고 있는 것들이다.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저임금층 비중,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가 그것이다.또한 노동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가계부채 상환 비용과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적자 가구 비율은 늘고 있다. 낮은 조세부담률과 최하위 수준의 공적이전(소득재분배) 비율은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이다.세계 최고인 노인빈곤율과 청소년자살률은 여기에서 파생된 현상이다.한마디로 격차가 확대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반면 사회안전망은 취약해 사회적 약자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그 결과 내수는 더욱 위축되고 경제 전체를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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