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국가 역할 강조한 보편적 복지 선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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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역할 강조한 보편적 복지 선구자

토머스 험프리 마셜- ③ 시민권 이론에 대한 평가와 의의

[38호] 2013년 06월 01일 (토)

이창곤

economyinsight@hani.co.kr

영국 사회학자 토머스 험프리 마셜이 사회정책 분야에 남긴 학문적 업적은 매우 크다.1976년 영국의 한 기관이 사회정책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저작이 무엇인지 조사했는데, 세 저작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중 하나가 바로 마셜이 1970년에 펴낸 <20세기의 사회정책>이었다.마셜의 저작은 한동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개론서였다. 마셜의 대표적 저작 가운데 하나인 <시민권과 사회계급>. 위키피디아 국내에서 마셜은 시민권 이론의 주창자로 사회복지나 인권 분야에 국한해 알려진 인물이지만 영국에선 명성이 높은 사회주의자로 알려졌다.하지만 그의 사회주의는 계급혁명을 통한 자본주의의 전복을 꾀하자는 게 아니다.의회민주주의를 통한 점진적 사회주의다.몇몇 후학은 그를 두고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또는 '윤리적 사회주의자'로 부르기도 한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자본주의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비록 그가 사회주의를 말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진보적(사회적) 자유주의자에 가깝다고 평한다.이는 "빈곤 퇴치의 임무는 복지와 자본주의, 양자의 협력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는 그의 어록에서도 잘 나타난다.그는 경제적 번영과 사회복지 사이의 균형을 중시했고, 그가 주창한 시민권 이론은 어쩌면 이런 시각에서 고안된 개념일지 모른다.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번영과 복지의 균형이란 원천적으로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마셜에 대한 후학들의 추앙은 시민권 이론 가운데 특히 사회권에 모아진다.지난 5월31일 열린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도 '사회권의 재조명'이다.보건·복지·주거·교육·노동 등 사회정책의 주요 주제를 사회권적 시각에서 점검해보는 자리였다.마셜의 사회권이 단순히 현대 복지국가 형성의 이념적·이론적 토대를 쌓는 데 머물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는 사회권을 통해 교육, 건강, 사회적 보호, 주거와 소득 보장이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일차적 책임임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복지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꾀하도록 했다.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관련 논문에서 "마셜은 자선과 박애를 기초로 빈민들에게 구호를 제공했던 기존의 복지에 대한 인식을 권리 개념에 기초한 전 국민 대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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