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수출만이 살길? 아니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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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만이 살길? 아니올시다

Finance 수출 지상주의의 종말

[38호] 2013년 06월 01일 (토)

윤석천

economyinsight@hani.co.kr

최근 경영컨설팅사 매킨지는 보고서를 내고 수출에 편향된 한국의 성장모델이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3월 전남 목포신항 자동차 전용부두에서 해외 수출을 앞둔 기아자동차의 차량이 선적을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핵심은 여전히 수출에 있다.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박정희 시대 이후 지금까지 정책결정자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수출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과연 그럴까? 수출 지상주의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극단적인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는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엔-달러 100엔 시대' '신엔저 시대'. 너무 자주 보는 헤드라인이다.그런데 '시대'란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다.드디어 '엔저 공습'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엔의 평가절하를 일본의 전쟁 행위로 묘사하고 있다.하긴, '통화전쟁'이나 '환율전쟁'과 같은 용어들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이 정도는 별것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결코 쉽게 쓸 수 없는 표현이 난무하는 걸 보면 엔 절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일 것이다.왜일까? 한국과 일본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더 정확히는 한국 제품과 일본 제품이 국제 무대에서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엔의 동향에 온 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한국이 수출 위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엔 절하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내수 위주의 국가라면 오히려 반길 수도 있다.지금도 엔 절하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많다.엔화 대출자(삼성전자·포스코 등 대기업도 포함된다)는 물론이고 일본 제품 수입업자들도 환호하고 있다. 지난 3월 이마트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93개 가공식품의 가격을 최대 20% 인하했다.수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됐다.이뿐만이 아니다.전자, 자동차, 철강, 기계 등 국내 주요 업종 대부분이 일본에서 부품을 조달한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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