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남북 모두에 회복불능 피해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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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모두에 회복불능 피해 줄 수도

국내 이슈 - 개성공단 가동 중단 한달

[38호] 2013년 06월 01일 (토)

권오성

economyinsight@hani.co.kr

개성공단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19일 오후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기도 파주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차량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뉴시스 입주기업 의사 배제된 치킨게임… 공단 폐쇄로 갈 경우 피해 규모 최대 6조원 이를 듯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에 들어간 지 한달여가 지났다.해법은 보이지 않고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출고 시기를 놓쳐 제품이 무용지물이 되고, 납품할 거래처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처지다.그뿐 아니다.영구 폐쇄로 갈 경우 그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정경분리 차원에서 가동 재개를 바라는 입주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권오성 <한겨레> 경제부 기자 지난 5월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얼굴은 격앙돼 있었다.지난 5월3일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최후의 7인이 나온 뒤 북쪽이 우리에게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대화를 제의했는데 정부가 이를 2주일가량 숨긴 사실이 전날 드러났기 때문이다.한 입주기업인은 "우리 정부가 당사자인 기업인들에게 숨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북쪽과 우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논의했던 모든 사항을 즉시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비대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가 모인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 5월3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지금의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꾸린 조직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진행돼온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악화 패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북한의 무리하거나 엉뚱한 요구에 우리 정부는 원칙만 고수하거나 안일한 태도로 맞선다.둘이 공단을 볼모로 삼아 기싸움에 열중하는 사이 논의에서 소외된 기업인들은 발만 동동 굴러왔다.반복된 과정 속에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꽃'이자 '유례없는 실험'으로 평가받던 개성공단은 2003년 6월30일 공단 조성의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가동이 완전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공단이 파행을 맞이하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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