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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과 범죄, 그 아슬아슬한 경계
Focus 줄줄이 소환되는 독일 기업인들
[38호] 2013년 06월 01일 (토) 케르스틴 분트 economyinsight@hani.co.kr
세금포탈·분식회계·배임 등 잇따르는 독일의 경제범죄… 국민경제 손실 연 40억유로 자수성가한 모범 기업인의 상징인 울리히 회네스(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구단주)의 탈세로 독일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회네스뿐 아니다.세금포탈·분식회계·주가조작·사기·배임 등 대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진 상황이다.사법 당국이 나서고 있지만 이들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다. 최근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구단주 울리히 회네스의 탈세로 독일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회네스가 지난 5월11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를 마친 뒤 구단 버스로 향하고 있다.REUTERS 케르스틴 분트 Kerstin Bund, 마르틴 코티네크 Martin Kotynek, 슈테판 레베르트 Stephan Lebert <차이트 > 기자 독일의 한 유명한 은행 최고경영자(CEO)가 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에 앉아 사기와 부정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그러다 어느 순간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우리 은행가들이 그저 일반적인 보통 은행 업무만 한다고 합시다.은행 고객에게는 그게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은행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벌 수 있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이죠."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나 할까. '은행가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일반 은행 업무의 한계 같은 것은 훌쩍 넘어서야 한다.' 뭐 이런 뜻이 될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위법, 나아가 범죄행위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1980년대 중반 미국의 보험 재벌 처브인슈어런스가 독일 경영진에게 '자기 책임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실수, 이를테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해두라는 말이었다.당시 독일의 사장들은 그저 어깨를 들썩이는 정도의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무엇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험에 든단 말인가? 우리는 잘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데." 모범 기업인의 대명사 회네스의 탈세 이런 이유로 이 보험상품은 15년 동안 인기를 얻지 못했다."그러다가 2000년 초반이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브인슈어런스의 부회장 다비드 호세 히메네스의 말이다.인터넷 거품이 꺼지고 위기가 속출하면서 기업 경영진이 차츰 겁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다.현재 '경영자 보험'의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수십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주요한 시장이 됐다.독일의 상장기업 사장이 자신의 과실에 대해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는 이제 찾아볼 수 없다.외과의사가 수술시 일어날 수 있는 과오에 대비해 보험에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그런데 이는 기업 경영이 오늘날 얼마나 위태로우며 범죄행위가 되는지를 경영자 스스로 깨달은 데서 생긴 현상은 아닐까? 19세기 초 프랑스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막대한 재산 뒤에는 늘 범죄가 자리잡고 있는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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