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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복지비용 불평등, 일본·미국·폴란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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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호] 2013년 06월 01일 (토) 이재명 miso@hani.co.kr

   
 
   
그래픽 손정란
29개국 아동·노인 비교 결과… 한국은 상위권

'불평등'과 관련한 유럽인들의 눈길이 '세대 간 격차'에 쏠리고 있다. 고도성장의 유산을 받은 노인들은 부자인데다 고령화에 따른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정치와 문화권력까지 주도한다. 고령자들은 '현재의 부(富)'뿐만 아니라 연금이라는 '미래의 부'까지 좌우할 힘을 지녔다는 얘기다. 한정된 국가 자원 탓에 청년들에게 돌아갈 몫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실업난까지 겹쳐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할 기회마저 봉쇄당할 상황이다.

독일 베텔스만재단이 세대 간 격차를 보여주는 국가별 비교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9개국의 아동(15살 이하)과 노인(65살 이상)의 재정 상태, 이들에게 투여되는 복지비용 등을 비교했다.

<차이트>가 공개한 일부 내용을 보면, 아동 1명이 떠안은 빚(국가부채)은 부자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본이 79만4천달러(약 9억원)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30만9천달러), 독일(26만8천달러), 미국(25만달러) 차례였다. 한국은 4만8천달러(약 5400만원)에 그쳤다. 일본 아동의 빚이 가장 많은 이유는 국가부채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많은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아동인구는 적고 노인인구가 많은 탓이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이는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빈곤율은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이 보편적인지 선별적(잔여적)인지에 따라 확연히 갈렸다.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관대한 북유럽의 덴마크는 3.8%에 그친 반면, 극빈층 아동 중심으로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는 미국은 21%에 달했다. 한국은 10.3%로 중간 수준이다.

아동과 노인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 차이가 눈에 띈다.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10개국이 노년층 복지에 아동보다 최소 5배 이상의 재원을 투입했다. 이런 경향은 노인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두드러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연금 지출 비율은 프랑스(17%), 독일(14%), 이탈리아(13%) 순이었다. 한국은 5.7%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자가 갈수록 늘 수밖에 없어 이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베텔스만재단은 각종 지표를 종합해 국가정책의 세대 간 형평성을 평가한 결과, 일본·미국·폴란드·그리스·이탈리아가 하위권이고 한국은 에스토니아와 함께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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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코노미 인사이트> 부편집장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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