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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대응은 '예스', 전쟁은 '노'
선거와 - 경제 북한 도발에 대한 여론의 이중성
[37호] 2013년 05월 01일 (수)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월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행'을 당의 새로운 노선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REUTERS·조선중앙통신 북한 문제로 정상적 국정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정권이 바뀌면 북한은 새 정권을 테스트해보려는 경향이 있다.관리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북정책 결정자들은 더욱 골머리를 앓게 된다.최근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원하는 여론이 높지만 그렇다고 전쟁불사론이 힘을 얻는 것은 아니다.원칙과 각론의 불일치 현상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북한 문제를 놓고 외국의 한반도 연구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이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이 즉각적이고 상응한 대응을 할지, 앞으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견지할지 궁금해했다.그러면서 전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때와 다를 것으로 본다고 나름의 전망을 내놨다.왜냐하면 전임 정권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고 여론도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다고 했다. 필자의 대답은 이랬다.밖에서 볼 때 지금의 분위기상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응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초점은 새 정부가 이전과 다르게 대응할지에만 쏠려 있다.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에 정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대중정치가 활성화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정서를 대통령이 외면할 수는 없다.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표피여론과 심층여론이 다를 수 있다.이중성이 존재한다.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인식과 기본적 인식의 흐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기 원하지만 그렇다고 전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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