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주의 모순과 불평등에 대한 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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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모순과 불평등에 대한 응전

토머스 험프리 마셜- ② 사회권은 어떻게 복지국가의 이념이 됐나

[37호] 2013년 05월 01일 (수)

이창곤

economyinsight@hani.co.kr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즉 '복지권'이다.인간다운 삶을 위해선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각종 복지제도에 따라 삶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사회권과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모순적 긴장 관계라는 점에서 자본주의를 향한 나름의 선전포고인 것이다. 레너드 트렐로니 홉하우스는 토머스 험프리 마셜이 '사회권'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위키피디아 영국의 사회학자 토머스 험프리 마셜이 주창한 시민권 이론의 마지막 단계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 곧 사회권이다.마셜에 따르면, 시민권은 18세기에는 사유재산권 등 법적 지위와 관련된 시민적 권리(공민권)가, 19세기에는 보통선거권 등 정치적 권리(정치권)가, 그리고 20세기에는 사회적 권리(사회권)가 점차 발전해왔다.그렇다면 사회권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대체로 알 듯 모를 듯하다 끝내는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실상 우리 사회에서 사회권은 여전히 낯설고 손에 잡히기 어려운 개념이다.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 의식이 아직도 공민권(자유권)과 정치권(참정권)에 머물 정도로 얕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는 사회권이란 개념이 지닌 특성에 기인한 면이 클 것이다.이 개념은 서구적 상황, 특히 시민의 권리 투쟁이 활발하던 영국의 상황에 기초해 생성됐다.식민지배를 겪은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이런 역사 체험이 적다.그러다보니 개념이 현실감 있게 매만져지지 않는다.더욱이 공민권이나 정치권은 절차적 권리여서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사회권은 물질적 자원의 동원이나 분배적 장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그러니 보편적 권리란 느낌을 갖기 쉽지 않은 것이다.권리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응당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사회권은 그렇지 못하다.사회권의 이런 속성은 이를 실현성 있는 권리가 아닌 명목상의 권리나 추상적 선언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사회권은 과연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더욱이 보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마셜은 어떤 뜻에서 이런 개념을 제시했나? 지난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셜은 '시민권(Citizen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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