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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지 않으면 개혁은 후퇴한다"
리커창 중국 총리 집중탐구- ② 그가 이룬 성과들
[37호] 2013년 05월 01일 (수) 훠칸 등 economyinsight@hani.co.kr
리커창 총리(왼쪽)가 지난 3월15일 국무원 총리로 정식 취임한 뒤 시진핑 공산당 서기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REUTERS 베이징대서 법학·경제학 전공한 실력파… 현장 중시하고 난제 끝까지 해결하는 개혁의 전도사 리커창은 중국공산당 7인 상무위원 중 누구보다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그가 총리에 오르기 전 추진한 의료개혁, 서민주택 건설 사업 등은 모두 성공을 거두었다.총리 취임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한다"며 개혁 의지를 다졌다.리커창이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훠칸 霍侃 양저위 楊哲宇 <신세기주간> 기자 2008년 3월, 당시 52살의 리커창은 개혁·개방 이후 최연소 국무원 부총리로 선출됐다.5년 동안 그는 유류세 개혁, 의료체제 개혁, 보장성안거공정 등 민감한 분야에서 남다른 성과를 거뒀다.리커창의 한 측근은 "리커창은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임무인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리커창은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했고 반대 의견이 대두되고 논쟁이 일어났을 때도 과감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다. 유류세 개혁이 대표적 사례다.1998년 석유제품에 부가세를 징수해 도로 유지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이 제시된 이후 중국 정부는 유류세 개혁 실행 시기를 저울질해왔다.중국 정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25달러 이하로 떨어진 상황을 최적의 조건으로 설정했지만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절충점을 찾지 못해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그해 7월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은 국제 유가는 4개월 만에 배럴당 45달러 이하로 폭락했다.개혁의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2008년 11월11일 국무원은 리커창을 조장으로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교통운수부, 세무총국 등 14개 정부 부처 책임자가 참여하는 '석유제품 세제개혁을 위한 범정부위원회'를 구성했다.그해 12월18일 국무원은 '석유제품 가격과 세제개혁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고 2009년 1월1일부터 석유제품 세제개혁을 실시한다고 선언했다.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유류세 개혁이 마침내 일단락된 것이다. 쉬산다 전 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은 "국제 유가 하락이 개혁에 유리한 객관적 환경을 조성했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유류세 개혁은 사실 성과가 겉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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