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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연금 재앙, 눈치만 보는 정치권
Issue 벼랑 끝에 선 미국 연금제도
[37호] 2013년 05월 01일 (수) 하이케 부흐터 economyinsight@hani.co.kr
정부가 연금제도와 복지 시스템을 바꾸려는 계획을 내놓자 미국 뉴저지주 공공근로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REUTERS 지급액 급증과 금융위기 손실로 연금 재정 바닥… 몇몇 주는 본격적으로 연금 삭감 나서기도 미국 연기금들이 재원 고갈의 위기를 맞고 있다.일종의 국민연금인 ‘사회보장보험’은 2010년부터 지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섰고, 2033년이면 지급해야 할 연금 6330억달러가 부족하게 된다.2045년이 되면 미지급액이 1조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사정은 공무원연금도 다르지 않다.이 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이케 부흐터 Heike Buchter <차이트> 뉴욕 특파원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로드아일랜드주는 뉴잉글랜드 해변으로 유명하다.하지만 로드아일랜드는 최근 다른 연유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바로 공무원 연금 시스템 개혁이다.2009년까지만 해도 로드아일랜드 연금의 미래는 암울해 보였다.공무원연금 기금이 의존하는 재원이 너무 적은 탓에 시와 지방 정부는 번번이 추가로 돈을 내야 했다.부담이 늘자 많은 지방정부가 파산에 직면했다.로드아일랜드주도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로드아일랜드가 새로 선출한 재정담당관 지나 레이먼도가 야심찬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녀는 모든 연금 대상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단호한 정책을 제시했다.공무원은 앞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며 납세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심지어 이미 은퇴한 공무원들도 돈을 내야 한다.'금기'가 깨진 것이다."무엇보다 은퇴 공무원에게 부담을 지운 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고 앨리시아 먼넬이 말했다.이번 연금 개혁의 자문을 맡은 그녀는 노후복지 전문 연구기관인 보스턴칼리지에서 은퇴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다.이 센터의 조언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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