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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타내자" 편법 판치는 가전업계
Issue 방향 잃은 중국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
[37호] 2013년 05월 01일 (수) 허춘메이 economyinsight@hani.co.kr
샘플만으로 에너지등급 부여… 허위 사실 드러나도 처벌 가벼워 부정 수령 업체들 난립 중국은 지난해 6월부터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보조금 대상은 에어컨·평면TV·냉장고·세탁기 등이며, 여기에 할당된 보조금 총액은 265억위안(약 4조8760억원)에 이른다.그러나 가전업체들이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편법을 일삼으면서 정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허춘메이 何春梅 <신세기주간> 기자 사람들이 중국의 최대 전자제품 매장인 궈메이 홍콩지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중국은 내수 확대를 위해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REUTERS 춘절 연휴 기간에 파나소닉, LG, 창훙, 하이얼 등 대형 가전업체는 상하이 품질감독 부서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이를 계기로 업계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광둥성 소속 재정부에서 근무하는 샤오톈(가명)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정부 보조금은 사기극이라고 단정했다. "보조금 지급 명단에 있는 일부 제품은 (제조업체가) 에너지효율등급을 허위로 표시했다.보조금은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가전을 구매하는 농민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던 이른바 '가전하향'(家電下鄕) 정책과 마찬가지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가전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절약 제품 보조금(節能惠民) 정책 역시 허점이 많다." 샤오톈은 한때 가전하향 정책 대상자의 구매정보를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농민들이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각 지역의 재정부는 구매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했다.그 뒤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내려보내면 관리비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가전하향 정책에 따라 정부는 제품 가격의 13%를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각 제품에 1장씩 제품확인카드를 부착하도록 했다.샤오톈은 구매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제품확인카드에 적힌 구매정보가 중복되는 사례를 발견했지만 중복된 정보를 입력해도 시스템상에 문제가 없었다."나중에 입력 시스템을 2번 업그레이드했지만 중복해서 입력해도 문제가 없었다.정부는 동일 모델의 가전하향 제품에 대해 수량을 제한해 한도를 초과하면 입력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 모두 입력이 가능했다." 에너지등급 라벨 판매 업체도 등장 입력한 자료 가운데 조작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샤오톈은 농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 제품확인카드에 있는 농민의 제품 구매정보를 확인했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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