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보편적 인권으로 승화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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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인권으로 승화된 복지

[이창곤의 복지국가 이야기] ① 시민권을 통해 복지국가 확장

[36호] 2013년 04월 01일 (월)

이창곤

economyinsight@hani.co.kr

토머스 험프리 마셜이 다녔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CC BY SA ANDREW DUNN 복지국가 탄생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많다.이 가운데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첫손에 꼽히는 인물은 윌리엄 베버리지다.두번째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꼽는 데 이견이 없을 듯하다.세번째엔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누구는 시드니와 비어트리스 웹 부부를 내세울 것이다.반면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나 영국 정치인 데이비드 로이드조지를 거론할 수도 있다. 복지국가 탄생에 주요한 역할을 한 세번째 인물로 영국 사회학자 토머스 험프리 마셜(1893~1981)을 든다면 어떨까? 복지국가나 사회정책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 그렇지'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데 머뭇거림이 없을 것이다.보통은 T. H. 마셜로 표기되는 그는 '시민권 이론'을 주창해 복지국가의 세계를 확장한 인물이다. 마셜의 시민권 이론에 기초한 사회권, 곧 복지권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복지는 여전히 자선이나 시혜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을 것이다.마셜의 시민권 이론에 따른 사회권이 대두됨으로써 우리는 복지가 보편적 인권임을 자각할 수 있었고, 복지국가는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국가'란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마셜이 말하는 시민권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복지국가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는지,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정치적·정책적 함의를 띠는지 하나하나 풀어보자. '마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흔히 역사책에서 배운 마셜플랜(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서구 국가에 대한 원조 계획)이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1842~1924)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성이 같고 둘 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을 나온 영국의 지성이라 혼동하기 쉬운데, 앨프리드 마셜은 경제학자고 토머스 험프리 마셜은 사회학자다.앨프리드는 "경제학이란 한편으로 부의 연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연구의 일부인데, 후자가 중요하다"고 말한 이로 유명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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