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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그 위험한 도박
[Finance]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경제정책의 명암
[36호] 2013년 04월 01일 (월) 윤석천 economyinsight@hani.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라고 적힌 포스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AP 아베노믹스가 장기간 얼어붙었던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부동산 시장도 활력을 되찾았다.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그러나 위험도 상존한다.무엇보다 자산시장의 부양 효과가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려스럽다.아베노믹스의 명암을 분석해본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거침이 없다.바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 말이다.아베의 올해 신년사를 보자. "새 정권에 부여된 사명은 무엇보다 강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연초부터 대담한 금융 완화, 기동성 있는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성장 전략에 내각의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마치 출사표를 읽는 듯하다.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한술 더 떠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내겠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일본은행 총재에 앉히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일본은행법도 고치겠다"고 선언했다.큰 전쟁을 앞둔 사무라이처럼 비장하기까지 하다. 사실 아베노믹스는 새로운 실험이다.일본은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다.그런 의미라면 아베의 신년사는 충분히 출사표라 할 수 있다.아베노믹스는 일본이 과거에 해왔던 양적완화나 현재 미국·유럽 등이 시행하고 있는 양적완화와 다르다.양적완화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아베노믹스는 거기에 더해 재정 확대를 꾀하고 있다.반면 나머지의 양적완화는 긴축재정을 견지하고 있다.아베노믹스의 근간은 '팽창적 통화·재정 정책'(EMEF·Easy Money Easy Fiscal Policy)이다. 일본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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