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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위에 군림하는 디지털 공룡
[Focus] 디지털 시대 문화산업의 미래는?
[36호] 2013년 04월 01일 (월) 마르크 슈발리에 economyinsight@hani.co.kr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왼쪽)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월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구글은 프랑스 언론의 디지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6천만유로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프랑스 정부와 합의했다.뉴시스 REUTERS 구글 등 온라인 업체 공급망 독점해 막대한 이익 챙기는 사이 문화 콘텐츠 생산자는 퇴조 디지털 혁명이 기존 문화산업을 급속도로 약화시키고 있다.새로운 사업모델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데다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음악·영화·공연 등 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의 지위는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반대로 디지털 혁명의 수혜는 구글·유튜브 등 대형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세제 혜택 등 각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정책이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부를 키워준다는 지적이다. 마르크 슈발리에 Marc Chevalier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SACEM(작곡가와 에디터 등 음악 창작 분야 실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저작권자관리단체로, 창작가들이 운영하는 민간 비영리 협회)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의 분쟁, 대형 음반매장인 버진메가스토어의 파산, 지난 2월 타결된 구글과 프랑스 언론의 협상. 최근 일어난 이 사건들의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모두 하나같이 1990년대 이후에 일어난 디지털 혁명에 기원을 둔 사건이란 점이다. 인터넷의 출현으로 문화 콘텐츠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문화산업의 경제모델은 큰 타격을 입었다.대신 그로 인한 수혜는 막강한 파워를 지닌 새로운 종류의 중간상에게 돌아갔다.디지털 시대에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중간상은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각종 세금 및 규제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았다.한마디로 '디지털 예외주의'가 너무 장기간 지속된 것이 화근이었다. 문화산업의 가치 가로채는 IT 업체들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다." 프랑스 재무부 감사인 피에르 콜랭과 니콜라 콜랭이 지난 1월 정부에 제출한 '디지털 부문 조세제도에 관한 보고서' 서문에서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했다.두 고위 관료는 디지털 혁명에 대해 "과거 전기 발명에 버금가는 파급력이 강한 심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그로 인해 20여년째 모든 경제 부문에 막대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문화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창작물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 매개 수단이 필요했다.가령 음반이나 카세트테이프 없이 노래를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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