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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 이끈 '인구보너스' 사라지나
[Trend] 인구구조 대변환기 맞은 중국
[36호] 2013년 04월 01일 (월) 리위첸 economyinsight@hani.co.kr
2012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양인구 늘고 저축률 낮아져 잠재성장률 떨어질 듯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해왔다.일종의 '인구보너스' 효과다.그러나 2012년 생산가능인구(15~59살)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이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중국 노동인구 감소의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노동력 이동의 자유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부양인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중국 장쑤성의 한 마을에서 노부부가 꽃에 물을 주고 있다.뉴시스 신화 리위첸 李雨謙 <신세기주간> 기자 2011년 15살 이상 59살 이하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 하락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수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지난 1월18일 마젠탕 국가통계국 국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2012년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9억3700만명으로 전년보다 345만명 줄었다"고 밝혔다. 출산율 등 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중국발전연구재단이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15년에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규모와 비중이 전환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이런 예측은 이미 현실로 드러나 오랜 세월 중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반이 된 노동력 공급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던 '인구보너스'가 '인구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인구보너스'는 중국 고속성장의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다.풍부한 노동력이 중국 경제의 성장에 일종의 보너스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할 경우 인구보너스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 경제성장의 지속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마젠탕 국장은 "적어도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를 인정하고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25일 인청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대변인은 뉴스브리핑에서 "직업훈련을 강화해 생산가능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도시화와 산업 고도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9억3700만명으로 전년 대비 345만명이 줄었다.전체 인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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