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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데까지 간 부패, 전면전 나선 중국 정부
[집중 기획] 사정 칼날에 찬바람 도는 중국 경제- ③ 부정부패 얼마나 심각한가
[36호] 2013년 04월 01일 (월) 이형섭 economyinsight@hani.co.kr
뇌물·리베이트·횡령 등 GDP 3%에 육박하는 부정부패… 공산당 체제 위협하는 수준 중국 정부가 사회 전역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천명하며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나섰다.하지만 부패의 고리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다.당·정·군의 고위직은 물론이고 학교에서조차 거액의 촌지가 오가는 등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시진핑 지도부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왕치산 중국공산당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지난 3월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앉아 있다.왕치산 서기는 정부의 부패 척결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뉴시스 REUTERS 이형섭 <한겨레> 국제부 기자 "야오라오후허 창잉, 이치다."(要老虎和蒼蠅一起打·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아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총서기 시절이던 지난 1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이 말은 그의 반부패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부패를 척결할 때는 몸통(호랑이)과 깃털(파리)을 한꺼번에 잡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부패를 뿌리까지 단번에 뽑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 국가주석으로 지난 3월13일 공식 선출된 시진핑은 3월17일 취임 뒤 첫 연설을 통해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향락과 사치 풍조를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며 또다시 부패 문제를 겨냥했다.리커창 새 총리도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와 정부 신뢰는 물과 불의 관계와 같다.부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권력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집행되도록 할 것"이며 "부패 행위와 부패 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리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5세대 지도부의 이런 말은 엄포에 그치지 않았다.시진핑이 총서기에 등극한 지난해 11월 이후 해임된 고위 공직자의 수는 27명에 이른다.말 그대로 '사정 칼바람'이다.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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