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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노골적 봐주기 재벌 문제 키웠다
[국내 특집] 재벌 총수들 ‘유전무죄’ 시대 끝나나
[35호] 2013년 03월 01일 (금) 김태규 economyinsight@hani.co.kr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정찰제 판결로 일관하던 법원… 재벌 회장들에게 잇단 실형 선고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법원이 재판에 회부된 재벌 회장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한다는 명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일관하던 기존 관행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사실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재벌 총수들의 전횡이 가능했던 것은 법원의 노골적 봐주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규 <한겨레> 사회부 기자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이 술렁거렸다.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벌금 4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41) 부사장 남매와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41) 현대백화점 회장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약식기소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검찰이 재량권을 발휘해 벌금형 구형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정식재판에 넘겨 법정에 세울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소유예해줄 사안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들어간 처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지난 1월14일 이 유통 재벌들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무 사유 없이 불출석한 기업체 사장들을 불구속 기소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도 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왔다.이번 건은 검찰 조사받는 것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 법정에 세울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약식기소의 경우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고 사건은 종결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건 유통 재벌들이 아니라 법원이었다.정용진 부회장 남매의 약식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이들을 정식재판에 넘기면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다투고 있고,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1~2회 불출석의 경우는 있지만 3번 불출석한 경우는 찾기가 힘들어서 현재 양형보다 더 엄한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유통 재벌들의 '무죄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방점은 "더 엄한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데 찍혀 있었다.검찰의 자의적 선처를 법원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보다 4일 앞선 1월31일 회삿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3) SK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검찰이 구속 기소한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1천억원에 가까운 계열사 돈을 선물투자 자금으로 전용한 주역으로 최 부회장을 지목했지만 법원은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줄줄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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