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보호무역이 불황 방패막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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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이 불황 방패막 될까?

[경제와 역사] 19세기 말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35호] 2013년 03월 01일 (금)

제라르 뱅

economyinsight@hani.co.kr

보호무역 조치는 경제위기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메뉴다.19세기 말 경제불황,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오일쇼크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1930년 대공황 당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든 시민들. 위키피디아 제공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화신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호무역의 역사가 뿌리 깊다.19세기 말 농업과 섬유 산업에서 신흥국들의 약진이 거세지고 경제 불황이 닥치자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보호무역 정책이 오히려 수출을 가로막고 기술적 퇴보를 불러오는 등 경제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제라르 뱅 Gérard Vindt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1850년대 이후 자유무역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었다.프랑스는 수입의 문호를 활짝 열어젖혔다.하지만 그로 인해 1870년대에 이르러 일부 분야가 거센 국제 경쟁에 직면했다.대표적인 분야가 섬유산업과 농업이었다.당시 신생국가들에서 생산된 밀·육류·모직물 등이 유럽 시장으로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역동적인 경제를 자랑했다.아르헨티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러시아, 인도 역시 무서운 경쟁 국가로 떠올랐다.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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