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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덤핑으로 재정위기 자초한 유로존
[Special Report Ⅰ] 프랑스 세금망명 논란의 진실- ②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왜 감세 경쟁 벌여왔나
[35호] 2013년 03월 01일 (금) 기욤 뒤발 economyinsight@hani.co.kr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자 증세가 실현되려면 우선 유럽의 조세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한 시민이 '부자에게 세금을'이라고 적힌 우산을 들고 서 있다.뉴시스 신화 동유럽권 EU 가입 이후 본격화… 예금에 국경 없지만 세제 단일화 안 돼 있어 감세 경쟁 유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경쟁적 감세 정책이 부자 증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른바 '조세덤핑'이다.재정위기 이후 감세 기조가 다소 완화됐지만 조세 단일화가 이뤄져 있지 않아 유럽 국가 간 감세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부자 증세가 실현되려면 유럽의 조세 단일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욤 뒤발 Guillaume Duval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편집장 80년 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 대통령이 되자마자 처음 단행한 개혁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80%로 인상하는 것이었다.이후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0년대 말까지 줄곧 80%대를 상회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선진국들도 미국의 선례를 뒤따랐다.덕분에 1929년 이전에 견줘 빈부 격차가 급격히 해소되는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랐다.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부자 증세에 나서게 될 것인가? 꼭 그렇게 되리란 법은 없다.미국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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