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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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가?

[Trend] 독재정권 아래 고도성장하는 동아프리카 3국

[35호] 2013년 03월 01일 (금)

피에르크리스티안 핑크

economyinsight@hani.co.kr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위)와 중국이 지원해 건설한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아프리카연합 본부 건물. ANDREW REGAN CC BY SA 르완다·우간다·에티오피아 5년간 평균 7.4~9.7% 성장… 서구 모델만 정답은 아니다 서방국가들은 민주주의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전형적 독재국가인 르완다·우간다·에티오피아는 지난 5년간 연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뤘다.교육·의료 등 다른 지수도 좋아졌다.정부 개입을 배제하는 미국 방식보다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중국식 개발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해당 국가들도 민주주의를 담보로 얻은 사회적 안정이 경제발전에 유리했던 것으로 진단한다. 피에르크리스티안 핑크 Pierre-Christian Fink 자유기고가 르완다 정부는 정권 비판자들을 감옥에 보낸다.우간다 정부는 시민운동가들의 활동을 금지한다.에티오피아 정부는 반대파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막는다.동아프리카의 세 국가가 서구 언론에 비치는 전형적인 모습은 이렇다.하지만 8.1%, 7.4%, 9.7%라는 경이로운 수치는 서구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르완다·우간다·에티오피아의 지난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다.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 4.6%를 훌쩍 뛰어넘는다. 세 나라는 독재자 3명이 이끌고 있다.르완다는 폴 카가메 대통령, 우간다는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 에티오피아는 2012년 8월 사망 전까지 멜레스 제나위 대통령이 통치했다.독재정권과 높은 경제성장률이 대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을까? 두가지가 동시에 가능하기는 거의 힘들다.수십년간 아프리카에서는 '독재'와 '경제 실정'은 동의어였다.우간다의 이디 아민 전 대통령은 국민 30만명 이상을 고문하고 죽였다.동시에 우간다의 국민소득은 20% 줄었다.아민 전 대통령의 9년 독재정권이 1979년 종지부를 찍었을 때 시장은 텅텅 비었고 휘발유는 부족했다.콩고의 모부투 세세 세코 대통령,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장베델 보카사 대통령,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찰스 테일러 독재정권 시절도 이와 유사했다. 서구의 개발 전문가들에게 독재정권과 경제성장의 관련성은 명확하다.개발경제학 교과서에 해당하는 서적의 공동 저자인 스티븐 래들릿은 "아프리카의 정부 형태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는 명백하며, 민주정권은 성공적이었고 독재정권은 기본적으로 실패투성이였다"고 말한다. 독재정권과 경제성장의 아이러니 하지만 국민경제를 파괴시키기는커녕 활짝 꽃피운 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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