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국과 중국, 한국 기업 견제는 일심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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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한국 기업 견제는 일심동체?

국내 이슈 보호무역주의에 맞닥뜨린 한국 수출산업

[34호] 2013년 02월 01일 (금)

이정훈

economyinsight@hani.co.kr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2007년 8월 중국 톈안먼 광장에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스크린이 세워지고 있다.중국은 올해 초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대만 4개 업체에 LCD 가격 담합을 이유로 3억5300만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뉴시스 AP 경기침체 장기화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이어 수출 대국 중국도 한국 기업 견제 나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어느 때보다 거세다.경제위기가 장기화하면서 너도나도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덕분에 한국 기업들도 노골적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까닭이다.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본다. 이정훈 <한겨레> 경제부 기자 "중국의 독점 감시기관이 몸을 풀기 시작한다."(China's trust busters flex their muscles.) 중국 정부가 지난 1월초 가격 담합을 이유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대만 4개 업체 등에 총 3억5300만위안(약 6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렇게 표현했다.이번 조치로 삼성디스플레이는 1억100만위안(약 172억원), LG디스플레이는 1억1800만위안(약 20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파이낸셜타임스>는 특히 중국의 독점 감시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처음으로 외국 기업의 담합을 규제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했다.이어 다국적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직면해온 독과점 관련 규제를 중국에서도 당할 처지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당사자는 삼성과 LG다.그러나 이는 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우리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이 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특히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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