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스템에어컨으로 전력난 자초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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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으로 전력난 자초한 정부

국내 이슈 전기요금 인상하면 전력난 해소될까?

[34호] 2013년 02월 01일 (금)

이승준

economyinsight@hani.co.kr

지난해 12월 예비전력이 450만kW 밑으로 떨어지자 전력거래소가 전력 수급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뉴시스 낮은 요금으로 고착화된 전력 과소비 구조… 요금 인상으로 전력난 해소 가능할지 의문 정부가 연초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전력 소비를 절감하려면 불가피한 조치다.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냉난방 시스템이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어 요금 인상이 전력 수요를 줄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대표적인 것이 전기로 가동되는 시스템에어컨이다.장기 계획으로 에너지 소비구조 전환과 단계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승준 <한겨레> 경제부 기자 정부가 1월14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 올렸다.2011년 8월 이후 네 번째 인상으로 정부는 2011년 8월(4.9%), 12월(4.5%), 2012년 8월(4.9%) 전기요금을 올린 바 있다.평균 4.4%가 인상된 산업계는 바로 반발했다.전기요금 인상 방침이 발표되자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는 "정부에 산업계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지양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정권 교체기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공공요금과 식료품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 물가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 수요 급증을 앞두고 "요금 조정 등을 통해 겨울철 최대 전력 소비 시간대의 수요가 약 75만kW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상 취지를 밝혔다.매년 늘어나는 전력 소비량에 공급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 전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를 제어하는 '구원투수'로 활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 다소비 구조가 굳어진 현재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는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 수요 억제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미 대형 건물과 공장, 농가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생산시설과 냉난방설비에서 전력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저렴한 전기요금으로 누려왔던 편의가 이제는 거꾸로 전력난과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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