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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쥐고 흔드는 거대 담배회사들
Focus 유럽 담배업계의 은밀한 로비 실태
[34호] 2013년 02월 01일 (금) 클라스 타체 economyinsight@hani.co.kr
EU, 경고사진 부착·크기 단일화 등 규제 강화… 업계, 집행위·유럽의회 상대 저지 총력전 유럽연합(EU)이 강도 높은 담배 규제에 들어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로비스트들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규제 강화에 앞장섰던 보건 담당 집행위원은 아이러니하게도 담배업체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낙마했다.당사자는 업계가 쳐놓은 함정이었다고 주장한다.유럽의회 의원들도 로비스트들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EU 정책입안자들을 상대로 한 담배업계의 로비 실태를 들여다본다. 담배 추방론자인 존 달리 유럽연합(EU) 전 보건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말 뇌물 스캔들 논란 속에 낙마했다.담배 연기 속의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 달리 위원의 모습. 뉴시스 신화 클라스 타체 Claas Tatje <차이트> 경제부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토니오 보르그 보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12월26일 금연을 지원하는 신규 법안을 공식적으로 선보였다.그 법안에 의하면, 담뱃갑에 암 종양이나 썩은 치아의 무시무시한 사진이 반드시 부착되고 담배 크기도 단일화된다.그리고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멘톨과 다른 첨가물이 금지된다.보르그 집행위원의 신규 법안 소개는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하지만 이 15분은 담배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전망이다. 유럽인들은 15분마다 1750만 개비의 담배를 피운다.4대 담배 업체는 15분마다 22만7500유로의 수익을 남긴다.최대의 담배 업체인 필립모리스(말버러)는 유럽에서 연간 매출 70억유로에 수익 35억유로를 기록했다.애플의 수익이 그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 필립모리스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는지 이해할 것이다. 담배업계는 기존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신규 법안 제정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전투에 돌입한다.담배업계는 로비를 위해 비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개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유럽의 대표적인 산업협회들은 지난해 1월10일 담배업계를 위해 신규 법안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산업협회의 상부 조직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 Europe)의 회의록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관련 집행위원들이나 장관들을 접촉해야 한다"고 나온다. 그로부터 얼마 뒤 독일연방산업협회 마르쿠스 케르버 사무총장은 귄터 외팅거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에게 서신을 보냈다."친애하는 외팅거 위원님, 저는 국가별 집행위원들과의 접촉에 나서기로 한 유럽산업협회의 방침에 따라 위원님께 담배 생산 지침 개정에 대한 독일 산업계의 불안감을 전달하고자 이 서신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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