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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개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Special Report Ⅰ IT의 미래 빅데이터 전쟁- ③ 얀 필리프 알브레히트 유럽의회 의원 인터뷰
[34호] 2013년 02월 01일 (금) 클라스 타체 economyinsight@hani.co.kr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지는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 막아야… 예외 많은 EU 규정 보완 시급 유럽연합(EU)이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을 마련 중이다.법안을 두고 기업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녹색당 소속 데이터 보호 전문가인 얀 필리프 알브레히트 유럽의회 의원에게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보았다. 유럽의회에서 데이터 보호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얀 필리프 알브레히트 의원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인이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MATHIAS SCHINDLER CC BY SA 클라스 타체 Claas Tatje <차이트> 경제부 기자 알브레히트 의원은 유럽의회에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신규 법안을 마련하는 간사로서 의견을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인터넷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은 무법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인터넷에도 세상의 온갖 법규가 적용된다.다만 전체 인터넷 공간에 모두 적용되는 법규는 없다.그래서 특정 홈페이지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누가 이를 정하는지가 불투명할 때가 많다. 특정 홈페이지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네티즌은 잘 모른다는 말인가. 그렇다.기업 소재지 혹은 소비자의 거주지가 기준이 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서버의 위치나 실질적인 거래지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유럽연합(EU) 법규가 훨씬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 데이터 보호의 문제점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소비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러 쪽에 달하는 약관에 동의해야 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게 된다.소비자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놓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용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달라져야 한다.한번 '예'라고 대답했다고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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