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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적자 세계경제 만성적 뇌관 되나
Trend 재정절벽 타결 이후 미국 경제
[34호] 2013년 02월 01일 (금) 정의길 Egil@hani.co.kr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초 공화당 쪽과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REUTERS 4월로 미뤄진 정부지출 삭감과 정부부채 상한선 협상… 마땅한 해법 없어 양당 '대회전' 예고 2012년을 달궜던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연초 어렵게 타결됐다.하지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미뤘다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다.재정적자 삭감과 부채 상한선 확대를 함께 협상하도록 한 것은 재정절벽을 일상화했다는 지적이다.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재정절벽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 등을 살펴본다. 정의길 <한겨레> 국제부 선임기자 미국 워싱턴 정가는 요즘 기묘한 신조어들의 경연장이다.연말에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이 풍미한 데 이어 '1조달러 백금동전'이라는 기상천외한 착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언어는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드러낸다.이런 점에서 재정절벽과 1조달러 백금동전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절박함과 막막함, 황당함은 바로 미국이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감세 조처의 시효 만료와 예산 삭감이 동시에 발효돼 미국 경제에서 약 645억달러의 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재정절벽을 타개하려는 협상은 결국 시한을 넘겨 1월2일에야 타결됐다.하지만 미국이 재정절벽의 벼랑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오히려 미국의 재정은 가파른 절벽, 혹은 솟아오른 절벽에 항상 위치하게 됐다. 미국 재정절벽의 항상화를 이해하려면,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2001년 부시 대통령은 2011년부터 종료되는 1조7천억달러 상당의 감세 프로그램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2010년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 감세법을 2년 연장했다.주로 부유층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비판을 의식해 공화당은 샐러리맨들의 급여에 과세되는 '페이롤텍스'(지불급여세)에 대한 감세 혜택도 추가했다. 이와 별도로, 2011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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