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경제권력 통제 못하면 민주주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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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력 통제 못하면 민주주의 없다"

이창곤의 복지국가 이야기

[33호] 2013년 01월 01일 (화)

이창곤

economyinsight@hani.co.kr

이번호부터는 탁월한 저술과 정책 문건을 통해 영국 학계와 정치, 복지국가 발전에 영향을 끼친 기독교 사회주의자 리처드 토니의 삶과 업적을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이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와 자본주의, 평등에 대해 고뇌한 한 실천적 지식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위키피디아 제공 "민주주의가 하나의 정치적 제도로 머무를 뿐, 그 이상의 것으로 되지 않는 한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민주주의는 하나의 정부 형태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의 사회 유형이며 생활양식이다.하나의 사회 유형, 생활방식으로서 민주주의가 되려면 첫째, 그것은 모든 형태의 특권을 단호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둘째, 그것은 흔히 '무책임한 폭군'이 돼 있는 경제권력을 제어해 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전환시켜야 하고, 그 권력이 명확한 한계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며, 공적 권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리처드 헨리 토니(1880~1962)의 말이다.1950년 영국을 무대로 한 말이지만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울림이 크다.<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은 <프레시안>에 쓴 글에서 "토니의 말은 민주주의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뛰어난 통찰을 집약하고 있다"며 "토니는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정치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무엇보다 폭군적인 경제권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했다"고 풀이했다. 특권 없는 민주주의 꿈꾼 사회개혁가 김종철 발행인은 "우리가 직면한 온갖 문제들이 무분별한 생산력 증대를 부추기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극복될 것이라는 미신에 더 이상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끝없는 생산력 증대와 물질적 풍요를 겨냥하는 성장경제 논리는 차별과 격차를 끊임없이 양산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세계의 황폐화를 초래한다"고 역설했다.그가 토니의 말을 인용하며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토니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온 이념인 "평등한 인간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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