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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말고 대북지원부터 먼저”
[VS]쌀 관세화 논쟁
[3호] 2010년 07월 01일 (목) 이해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economyinsight@hani.co.kr
이해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국제통상연구소 소장   쌀값이 1990년대 이래 최저점을 찍고 그만큼 농민의 주름살도 늘고 있다.지난해 4월 80kg 한 가마니 가격이 16만원 하던 것이, 지난 5월 기준 13만2천원으로 17% 이상 폭락했다.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우선 지난 5월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추정치)은 452만t(평년작)에서 474만t(풍작)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올해 수요량(438만t) 대비 최소 14만t에서 최대 36만t이 공급 과잉이라는 말이다.지난해 수입쌀을 포함해 우리나라 쌀공급량은 총 578만t이었다.반면 수요는 479만t에 머룰러 100만t가량이 남았다.올해 재고 물량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공급은 늘고 수요는 주는 데에는 물론 우리 국민의 식생활 변화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2004년 1인당 쌀소비량이 82kg에서 4년 뒤인 2008년에는 75.8kg으로 줄었다.하지만 MB 정부 들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0만t 내외의 대북지원이 중단돼 재고 압박이 심해진 것은 분명 경제 외적인 요인이다.즉, MB 정부의 대북강경 노선이 급기야 우리 경제와 농가소득에 큰 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대북 지원 중단, 쌀값 하락 초래 6월14일 공공 비축 벼가 가득쌓인 경기 파주시 백석리의 정부 위탁 파주곡산 저장창고에서 직원들이 벼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한겨레 김명진 중도관세화 논란과 관련해 올해 수입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32만t이 문제가 된다.이 물량은 매년 2만t씩 증량돼 2014년이면 40만8700t이 된다.이는 2004년 쌀 관세화 개방을 유예한 쌀 협상의 직접적인 결과다.곧 쌀 관세화를 유예하되, △MMA 물량을 기준연도(1988~90) 소비량의 8%까지 수입하고 △국별 쿼터로 중국 11만6159t(56.6%), 미국 5만76t(24.4%), 타이 2만9963t(14.6%), 오스트레일리아 9030t(4.4%)을 할당하고 △2005년부터 매년 2만t씩 신규로 늘어나는 쿼터는 총량쿼터(세계무역기구(WTO) 모든 회원국이 수출 가능)로 운영하고 △밥쌀용 시판 물량은 2005년 MMA의 10%에서 시작해 2010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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