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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지금 해야 이득 본다”
[VS]쌀 관세화 논쟁
[3호] 2010년 07월 01일 (목)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conomyinsight@hani.co.kr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해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던 쌀 관세화에 대한 논의가 최근 재개됐다.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모든 농산물을 관세로 개방(관세화)한다는 원칙이 정해졌지만,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관세화 개방 이행 때까지 국내 소비량에 대한 일정 부분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늘려 수입하도록 한 바 있다.2004년 다시 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면서 그 대신 매년 2만t씩 MMA를 늘리게 했다.다만, 이행 기간에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원할 때는 중도에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MMA를 동결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관세화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쌀의 관세화 전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은 지당한 얘기다.하지만 그동안 신중을 기하기 위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바람에 쌀이 남아 걱정하면서도 MMA를 매년 2만t씩 증량시키는 보험료를 내왔다.지난해 99만t이던 쌀 재고는 올해 말에는 14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적정재고량인 72만t을 훨씬 상회한다.지난해까지 15만원을 웃돌던 산지 쌀값(80kg 단위)은 최근 13만원대로 떨어져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잉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따라서 쌀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도 MMA를 매년 늘려야 하는 관세화 유예를 고집해야 하는지에는 회의적이다.   높은 관세율 적용 가능 관세화 전환의 득실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관세화할 경우의 예상수입물량이 현재의 저율관세할당(TRQ·허용된 일정물량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하는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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