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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내세운 중국 때리기?
Issue ● 싼이그룹은 왜 오바마를 고소했을까
[32호] 2012년 12월 01일 (토) 장타오 economyinsight@hani.co.kr
중국 최대 건설장비 업체 싼이그룹의 미국 내 계열사 랄스가 미국 정부의 풍력발전 사업 불허에 항의하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제소했다.중국 쑤저우의 싼이중공업 공장 내부 모습. 뉴시스 REUTERS 중국 최대 건설장비 업체 싼이그룹의 한 계열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제소했다.이 회사가 미 해군 시설이 있는 오리건주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막았기 때문이다.싼이는 명백한 '중국 때리기'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맞선다.이번 소송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본다. 장타오 章濤 <신세기 주간> 워싱턴 특파원 니웨이펑 倪偉峰 뉴욕 특파원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 싼이그룹의 미국 내 계열사 랄스(Ralls Corporation)가 추진하던 풍력발전 사업을 불허했다.그로부터 4일 뒤 랄스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대상에 오바마 대통령도 포함됐다.사업을 중단시킨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는 이유다. 랄스는 기소장에서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위법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외국인투자위원회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헌법을 위반했고 사실상 랄스의 재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싼이그룹의 변호사 저우칭은 언론 인터뷰에서 "랄스는 사업지 주변에 해군시설이 있는지 몰랐고, 해당 사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카라 앨레이모 미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사법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등 9개 부처로 구성됐다.1950년에 통과된 '국방생산법' 제721조와 2007년 통과된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기업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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