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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우유시장 큰손들 수중에 떨어지나
Business ● 생산량 할당제 폐지로 선물거래 도입 앞둔 독일 낙농가
[32호] 2012년 12월 01일 (토) 군힐트 뤼트게 economyinsight@hani.co.kr
독일이 남아도는 우유를 처리하기 위해 선물거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대규모 목장의 모습(왼쪽)과 유럽 농부들이 공정한 농업정책을 요구하며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앞에 세워놓은 플라스틱 소의 모습. 뉴시스 AP 할당제 폐지로 독일 우윳값 폭락 가능성… 선물거래 도입이 가격 안정 장치 될까? 독일 농민들은 2015년 우유 생산량 할당제 철폐로 가격 폭락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우유 가격 안정 대책으로 선물거래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오히려 투기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비전문가인 농민들이 선물거래로 가격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군힐트 뤼트게 Gunhild Lütge <차이트> 경제부 기자 댐이 무너지고 폭풍우가 치고 수확된 곡물 상당량이 썩거나 폭염에 작황이 나빠지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바로 투기 세력이다.이들은 옥수수·평지(유채)·밀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거래를 한다.곡물 선물거래가 곡물시장의 가격 폭등을 야기하고 전세계의 기아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실제로 은행들은 이런 비난에 곡물 선물거래에서 하나둘 발을 떼고 있다. 하지만 독일 농민들은 이런 비난에 개의치 않는다.낙농업자들은 유제품 가격 보장을 위해 유제품 선물거래를 고민 중이다.업계에서 우유 선물거래를 모두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인 선물거래를 피해갈 수는 없다.낙농업자들이 선물거래에 뛰어드는 것도 결국 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예측 불가능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서 농민을 보호했다.유럽연합(EU)이 개입해 농산물 초과 공급량을 매수하면 창고마다 우유와 버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일이 부지기수였다.하지만 이런 시대는 지났다.농업 분야의 탈규제는 가속화하고 있다.각국 정부들은 농업 종사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것을 기대한다.농민들에게 남은 최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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