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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협상의 이면
글로벌 아이
[31호] 2012년 11월 01일 (목) 오태규 economyinsight@hani.co.kr
국방부 제공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 지난 10월 초 한-미 미사일 협상이 타결됐다.2001년 협상 때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300km-500kg'으로 묶여 있던 데서 사거리를 크게 연장한 게 핵심이다.협상 결과 사거리는 800km로 두 배 이상 늘었다.이 거리는 한반도 남쪽에서 북 전역을 타격권에 넣는 걸 뜻한다.북이 미사일 기지를 최북단에 설치해도 이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이 '사거리 300km-탄두 중량 500kg'을 전제로 미사일 기술 이전을 허용하는 '미사일통제체제'(MTCR)의 국제 틀을 깨고 한국에 사거리를 연장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미국이 '사거리 300km-탄두 중량 500kg'이라는 제한을 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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