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성장과 개발보다 고용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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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개발보다 고용이 먼저다

ILO 통신

[31호] 2012년 11월 01일 (목)

이상헌

economyinsight@hani.co.kr

세계은행이 그간의 관행을 깨고 일자리를 통한 개발을 강조했다.코트디부아르에서 빈곤 퇴치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 뉴시스 REUTERS 세계은행 "일자리 통한 개발" 강조… 기존에는 규제 개혁 치중 그동안 성장제일주의를 강조하던 세계은행이 일자리를 주제로 개발보고서를 내면서 시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도성장이라도 고용 창출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취약한 면도 눈에 띄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볼 대목이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연구조정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가 나왔다.그간의 관행을 깨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영자 출신도 아닌 김용 세계은행 총재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온 보고서다.국제 외교가에서는 그의 독특한 '출신성분'이 세계은행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주목하고 있다.그러다 보니 이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계개발보고서는 매년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택한 뒤 세계은행 내의 관련 전문 연구가들을 모아서 연구팀을 결성해 2년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해당 분야의 학계 전문가에게 수많은 연구용역도 준다.그 결과를 취합해서 보고서로 내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모로 그 의미가 크다.우선 주제가 '일자리'다.현재 진행형인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개선의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는 고용 문제를 다루었다.보고서 제목도 간명하게 '일자리'(Jobs)다.노동경제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마틴 라마가 총괄 책임을 맡았다.그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세계은행의 공식적 입장과는 거리를 보이는 결론을 내왔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 물론 세계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용 문제를 세계개발보고서가 다룬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고용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감지된다.성장 없이는 고용 창출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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