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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둘러싼 세 후보의 동상이몽
국내 특집 ●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인의 경제정책 비교
[31호] 2012년 11월 01일 (목) 김학준 economyinsight@hani.co.kr
박근혜 "성장보다 고용", 문재인 "고강도 재벌 개혁", 안철수 "중견기업 육성" 경제민주화가 일찌감치 대통령 선거 공약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용어는 같지만 세 후보가 내세운 정책 방향은 제각각이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정책은 강도 높은 재벌 개혁 정책을 제시했지만 박근혜 후보는 개혁이라기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다만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다. 김학준 <이코노미 인사이트> 부편집장 12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선거전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선거의 최대 쟁점은 누가 뭐라 해도 '복지'와 '경제민주화'다.박근혜 후보를 비롯해 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첫손에 꼽고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국민 대다수가 경제민주화를 대통령 후보 선택 기준으로 삼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여론의 흐름도 이런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복지 강화와 경제민주화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인 셈이다. 박근혜의 모호한 경제민주화 공약 박근혜 후보의 경제정책은 최근 발표한 '창조경제론'과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집약된다.창조경제론은 새누리당이 기존에 취해왔던 성장과 감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경제성장률 중심에서 고용률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일단 선언적으로나마 수십 년간 견지해온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데서는 큰 의미가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7대 전략으로 △최신 과학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열악한 소프트웨어 산업 보호와 육성 △민간 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이용한 창조정부 실현 △벤처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창업국가 코리아 만들기 △인재 양성과 채용 시스템의 혁신 △청년층 해외 진출 장려하는 케이-무브(K-Move) △과학기술 분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대목은 '창업국가 코리아 만들기'다.대학과 기업의 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여건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여부는 후속 대책을 보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아직 체계화돼 있지 않다.대체로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골목상권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재벌 범죄의 처벌 강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서는 야권 후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재벌 개혁 방안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총수 개인의 기업 지배력을 변칙적으로 강화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신규 출자만 규제한다는 입장이다.기존 순환출자를 그대로 인정해 현재의 재벌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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