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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용은 실현 불가능한 꿈인가?
Analysis ● 높은 실업률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31호] 2012년 11월 01일 (목) 아르노 파리앵티 economyinsight@hani.co.kr
프랑스부동산금융(CIF) 직원들이 '국가가 우리를 죽인다'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프랑스 정부는 국책금융기관 일자리 2500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뉴시스 REUTERS 지난 8월 유로존의 실업률은 11.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선진국에서 실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노동수요 부족이다.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실업의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경제학자들은 경기 외에 기술 진화, 정부 규제, 임금수준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한다. 아르노 파리앵티 Arnaud Parienty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객원 칼럼니스트 생산 부족은 실업이 발생하는 명백한 원인 가운데 첫손에 꼽힌다.즉, 기업이 모든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생산을 하지 못해 실업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기업이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위기로 인해 제품을 사려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이런 논리에 반기를 든다.그들은 시장이 언제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 아래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논리의 결정체가 바로 '세이의 법칙'이다.2세기 전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는 한 상품이 판매돼야 비로소 그 판매대금만큼 또 다른 상품의 구매가 이뤄지는 법이라고 주장했다.상품이 판매되면 그 판매대금만큼 또 다른 상품의 판로가 생겨난다는 것이다.다시 풀이하면, 수요는 생산을 통해 분배된 수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 측면에서 과잉생산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훗날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세이의 법칙을 "모든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로 요약했다. 어쨌든 생산수준을 조절하면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다.판로에 제약만 없다면 기업이 모든 직원을 고용할 만큼 충분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면 실업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케인스는 앞으로 수요가 악화될 경우 투자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그처럼 투자가 감소하면 생산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고용도 축소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에 앞서 케인스는 한 가지 가정을 했다.즉, 기업의 고용 규모는 그 기업이 만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나야 비로소 노동자를 더 고용한다.하지만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그와는 달리 고용주가 생산량 추이에 관계없이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주장했다.그리고 그 이유로 상품 판매가 가능한 적정 가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꼽았다. 노동수요 부족은 왜 생기는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직원을 더 고용해도 수익성이 침해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임금이 존재할 것이다.적정 임금에서는 모든 구직자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그러므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어느 정도 경제성장률만 보장된다면 절대 실업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는 경기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일 때만 실현 가능한 가정이다.사실상 케인스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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