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삼성과 애플의 휴전협정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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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휴전협정 충분히 가능

Issue ● 스마트폰 특허소송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 독일

[31호] 2012년 11월 01일 (목)

마르쿠스 로베터

economyinsight@hani.co.kr

애플과 삼성 로고를 합성한 사진.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은 기술 발전을 퇴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뉴시스 AP 특허풀, 손해배상 강화 등으로 특허 보호하면서 기술 발전 제약 않는 장치 필요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의 끝은 어디인가? 수많은 특허의 집합체인 스마트폰은 언제든 특허 분쟁이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기업의 특허와 기술은 보호돼야 한다.그러나 경쟁과 동시에 협업을 해야만 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들의 특허 전쟁은 기술 발전을 퇴보시킬 수도 있다. 마르쿠스 로베터 Marcus Rohwetter <차이트> 경제부 기자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9월12일 아이폰5를 출시한 애플에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5는 단순히 신제품 출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아이폰5는 삼성과의 특허 분쟁에 사용될 비장의 무기다.강력한 경쟁업체 삼성은 최근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애플을 무려 2배 차이로 따돌리며 애플을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했다.또한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 스마트폰과 정말 다른지, 아니면 무작정 베낀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애플과 삼성 두 기업의 대립은 특허전 양상을 띠고 있다.특허 분쟁은 현대사회에서 경제법이란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분쟁에 속한다.애플과 삼성 모두 특허 분쟁의 결말이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두 기업의 특허 분쟁은 어느새 전체 스마트폰 업계의 혁신에 제동을 거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두 거인의 특허 분쟁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하청업체, 그리고 소비자 모두를 종국에는 패자로 만들 수 있다. 애플과 삼성은 지금이라도 휴전협정을 모색해야 한다.실제로 휴전협정을 맺을 방법은 존재한다.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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