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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누구를 위해 돈을 푸나
Finance ● 중앙은행 양적완화의 한계
[30호] 2012년 10월 01일 (월) 윤석천 maporiver@gmail.com
지난 9월13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TV 화면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기자회견 모습이 나오고 있다.버냉키 의장이 이 자리에서 3차 양적완화를 발표한 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뉴시스 AP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을 선언했다.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3차 양적완화를 발표했다.하지만 이같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먹구름이 잔뜩 낀 금융시장에 빛을 비춰줄지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둘로 나뉘었다.중앙은행과 그 수혜자들이 모여 있는 '환상의 땅'과 '현실 세계'로 말이다.물론 그 전에도 두 세상은 서로 달랐으나 지금처럼 그 간극이 크게 벌어진 적은 없었다.유럽중앙은행(ECB)은 드디어 '부채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하지만 해당 국가의 구제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그러니 '무제한'이란 용어는 레토릭에 불과하다.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정책의 재탕이다.환상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이번 조치는 전과는 전혀 다를 거라 생각한다.또 그렇게 선전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역시 높은 실업률을 이유로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한다고 지난 9월12일 발표했다.매달 400억달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9월14일부터 매입한다고 한다.기한도 특정하지 않아 말 그대로 양적 폭탄을 금융시장에 퍼붓는다는 계획이다.환상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미 수호신이다.그 덕에 환상의 땅, 금융시장은 장밋빛으로 가득하다. 반면 현실 세계는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전세계 어디든 경제지표는 위험수위를 가리키고 있다.제조업 지수가 50을 넘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50을 넘어서면 경기확장, 50 아래면 경기수축 국면). 세계 경기에서 카나리아 역할을 한다는 한국의 수출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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