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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복지 개념 접목한 선구자
이창곤의 복지국가 이야기 ● 옥타비아 힐- ① 빈민 주택정책의 원조
[30호] 2012년 10월 01일 (월) 이창곤 goni@hani.co.kr
영국 런던 중서부 매럴러번역 주변의 모습. 1800년대에는 빈민가였으나 깔끔한 현대 도시로 다시 태어났다.위키피디아 제공 집은 개인이나 가정에 필수품이다.집이 없는 안정된 삶이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주거권은 선진 복지국가의 필수 목록이다.옥타비아 힐은 주택정책의 선구자다.19세기 영국 런던의 한 빈민가에서 시행한 그의 주택관리 방식은 선구적이었다.나이팅게일에 버금가는 19세기의 위대한 여성이란 평가를 얻은 그의 생애와 업적을 3회에 나눠 살펴보면서 복지국가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를 생각해본다. 집, 주거 공간은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적인 조건이다.하지만 이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곁에는 너무나 많다.가족은 고사하고 자신의 한 몸조차 거둘 공간이 없어 거리를 떠돌거나 집이 있다고는 하나 도저히 집이라 할 수 없는 곳에서 머무는 이들이다.'홈리스' 또는 '노숙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대표적이다.구제금융 직후인 1998년 급증했다가 그 수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서울역 등지에서 자주 볼 수 있다.요즘에는 만화방, PC방, 때로는 24시간 문 여는 맥도널드 가게에서도 이들을 본다. 집이라고는 하나 비인간적인 주거 공간, 예컨대 비만 오면 온 방에 물이 차거나 하루 종일 햇빛을 보기 힘든 지하방, 감옥보다 더 작은 곳에서 자신의 몸만 겨우 누울 수 있는 고시원, 화장실조차 없는 쪽방 등은 결코 삶의 안식처로서 집이 아니다.하지만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부지기수다.노숙인과 비인간적 주거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저 여러 사회문제 중 하나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주거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모름지기 선진사회 또는 복지국가란 이런 기본권 충족을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로 보는 사회다.달리 말해, 시민은 응당 자신의 권리로 인간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만 의미하지 않는다.그것은 자산이며 때로는 상품이다.우리의 경우, 개인 자산의 80%가 집에 집중돼 있다.집을 마련하려고 삶을 저당 잡힌 이들,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그래서 생긴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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