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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미래조차 불투명한 실손보험
국내 특집 ● 의료실비 보장 실손보험의 감춰진 진실 ②
[30호] 2012년 10월 01일 (월) 정남기 economyinsight@hani.co.kr
지난 9월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간이식 수술을 하고 있다.수술비로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간 질환 등 중병이 발생했을 때 실손보험이 긴요하다.뉴시스 단독상품 등 정부 대책 실효성 없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될 경우 미래 불확실 실손보험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주로 신규 가입자를 위한 대책이다.그중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은 80% 보장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것뿐이다.하지만 그것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때 얘기다.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실손보험의 모든 상품 설계는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른다. 정남기 <이코노미 이사이트> 편집장 정부가 지난 8월 말 대대적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내놨다.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불만이 속출하자 2009년 8월 1차 종합 대책에 이어 2차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금융 당국은 2009년 생명보험사 80%, 손해보험사 100%이던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90%로 통일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은 보험료 갱신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실손보험 단독상품을 내놓는 것이 뼈대를 이룬다.3년마다 보험료가 60%씩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올릴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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