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물환 규제 강화는 오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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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 규제 강화는 오발탄

[Market]

[3호] 2010년 07월 01일 (목)

알파헌터 국제재무분석사

economyinsight@hani.co.kr

알파헌터 국제재무분석사 정부는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과도한 통화파생상품 거래가 급격한 단기 외채 유출입과 시장 불안을 부른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여기에서 말하는 통화파생상품이란 선물환, 통화스와프,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등을 총칭한다.이 규제는 통화파생상품에 대해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자기자본의 250%,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서는 포지션을 쌓을 수 없게 했으며, 기업들도 실물거래의 100%를 넘는 거래를 할 수 없게 했다.2년간의 유예 조치 등으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했으나, 이러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승을 부리던 2008년 원·달러 환율은 <그림>과 같이 900원에서 1575원까지 급등한 뒤 위기가 해소되면서 1110원에서 1200원대의 범위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2008년 당시 달러 자체의 가치는 7월 정도에 최저점에 이르렀다가 큰 폭의 반등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약세였다.그러나 유독 원화에 대해서만은 일찍부터 강세를 보였는데,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새로운 정권하에서 출범한 금융 당국이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적 의도를 시장에 흘린 것이 원화 약세의 첫 발단이 되었다.당시 모건스탠리 등 외국의 유력한 증권사의 통화 스트래티지스트들은 당국의 이러한 편향성 등을 들어 공공연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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