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집단소송제 도입 9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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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집단소송제 도입 9부능선 넘었다

Analysis ● 30년 이어온 프랑스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

[30호] 2012년 10월 01일 (월)

클레르 알레

economyinsight@hani.co.kr

최근 프랑스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PIP사의 가슴 보형물 사건 피해자 쪽 변호사가 지난 7월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거품을 살피고 있다.뉴시스 REUTERS 프랑스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정부는 2013년 여름 이전 도입을 목표로 집단소송제 검토에 들어갔다.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반면 미국식 집단소송제의 폐해를 막을 장치가 먼저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프랑스에서 30년째 지루한 공방만 이어온 집단소송제가 법제화될 수 있을까. 클레르 알레 Caire Alet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2007년 11월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인 부이그텔레콤·SFR·오랑주의 부정 담합행위에 대해 5억3400만유로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000~2002년 세 통신사는 비밀리에 시장을 사이좋게 나눠먹었다.이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호주머니에 챙겨넣으며 소비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혔다.하지만 피해 고객 누구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소비자 단체 UFC-크슈아지르(Que Choisir)가 1만2천 명 이상의 피해자를 모아 '공동대리소송'에 나섰지만, 2011년 프랑스 파기원(프랑스 최고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무효 처리했다.현재 이 사건은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돼 프랑스 정부의 사법적 의무 소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공동대리소송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이를테면 통신사 고객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는 방법이 있다.하지만 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연간 수십유로 정도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오랑주나 SFR와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려 하겠는가? 최근 PIP사의 가슴 보형물 사건(공업용 실리콘을 사용해 제조한 이 회사의 가슴 성형용 보형물을 놓고 발암 위험이 제기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이나 메디아토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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