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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 나라도 뭉쳐야 산다
Issue ● 갈수록 확대되는 지역통합 추세
[30호] 2012년 10월 01일 (월) 자크 아다 economyinsight@hani.co.kr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9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이 손을 맞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시스 신화 정치적 현상으로 탄생한 지역통합은 이제 세계화 시대의 새 생존전략으로 떠올랐다.지역통합은 단순히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경제의 새로운 거버넌스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자크 아다 Jacques Ada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세계경제가 두 종류의 통합 과정을 통해 점차 단일화되고 있다.먼저 교역·생산·금융의 세계화로 복잡한 형태의 상호의존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있다.특히 이런 관계망은 정보기술(IT) 혁명에 힘입어 전 지구적으로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다음으로 상품교역·투자·자금유통이 세 경제 거점(북미·유럽·동아시아)을 필두로 한 지역적 차원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협정을 통한 경제관계 구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통합 움직임은 1950년대 유럽 공동체를 첫 신호탄으로 1990년대에 이르러 미주 대륙까지 확대됐다.대표적인 예가 1991년 창설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 1992년 창설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그 뒤 지역통합 바람은 아시아 대륙으로 확산됐다.현재 10개국을 가맹국으로 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1992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통해 경제 부문의 협력을 확대했다.ASEAN은 한국·중국·일본의 참여(ASEAN+3개국)를 통해 재정과 통화 부문의 협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이와 더불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 등 지역협정 수도 1990년 이후 크게 늘었다.70여 개에 불과하던 지역협정은 2000년대 말 300개까지 급증했다. 대개 다른 지역의 국가들끼리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던 지역협정은 지역통합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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