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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퍼주기인가, 신식민주의인가?
Issue ● 아프리카에 통 큰 원조 나선 중국
[30호] 2012년 10월 01일 (월) 장훙 economyinsight@hani.co.kr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열린 제5회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모두 연설을 하고 있다.중국은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에 200억달러의 차관을 새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뉴시스 AP 올여름 제5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중국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에 200억달러의 차관을 새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이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해외에서는 아프리카에 중국을 심으려는 신식민주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반면 중국 내에서는 아프리카에 통 큰 원조를 하면서 정작 국내 공공서비스 투자에는 소홀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중국의 대외원조는 퍼주기식 원조일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행보일까? 장훙 張翃 <신세기주간> 워싱턴 특파원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은 지금까지 5차례 열렸다.2006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세계 각국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뒤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국제사회의 화제로 떠올랐다.지난 7월19일 베이징에서 열린 FOCAC 제5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은 아프리카 9개국 14건의 채무를 면제한 것을 포함해 아프리카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외원조사에 따르면, 2011년 말까지 중국은 50개 외채 과다 최빈국과 최저개발국에 제공한 차관 391건의 상환을 면제했다.이 밖에도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 규모의 우대 차관을 제공할 계획이다.일부 해외에서는 이같은 중국의 대아프리카 행보를 '신식민주의'로 평가하고 있다.국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에 통 큰 원조를 하면서 정작 국내 공공서비스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정말 아낌없이 퍼주고 있는 것일까? 리진짜오 상무부 부부장은 포럼이 열리기 전 기자들에게 "중국이 아프리카에 제공하는 원조는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준이다.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개발도상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중국의 대외원조는 퍼주기식 원조외교일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행보일까? 중국의 대외원조는 1950년대 아프리카에 제공한 개발원조사업부터 시작됐다.당시에는 주로 외교적 필요성에 의해 이뤄졌다."중국이 아프리카 덕분에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는 마오쩌둥의 말은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설명해준다.그럼에도 중국의 대외원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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